기획재정부는 10일, 2013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2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
마감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292조9천억원, 총세출은 286조4천억원으로, 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천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다시 결산상 잉여금에서 올해로 넘어온 이월액 7조2천억원을 뺀, 순수한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에서는 그나마 813억원의 소폭 흑자가 발생했지만, 특별회에서 8,36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12년에도 특별회계에서 1조원 넘게 적자가 발생했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발생한 것은 1963년과 1964년 두차례에 불과하다. 나머지 1988년과 1992년, 1998년, 2012년에는 모두 특별회계에서 마이너스가 났다.
세계잉여금이 2년 연속으로 적자가 난 것은 세금수입이 2년 연속 부족사태가 난 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 2012년에는 세금수입이 예상보다 3천억원 적게 들어온데 이어, 지난해에는 세수가 무려 8조5천억원이나 펑크가 났다.
세금수입이 부족해진 가장 큰 이유는 경기부진으로 법인세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조1천억원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침체로 양도소득세가 8천억원,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가 6천억원씩 덜 걷혔다. 특별회계인 농특세도 예산대비 9천억원이나 부족했다.
때문에 정부는 씀씀이를 줄였다. 세수가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는 기금 여유자원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쓰지 않은 예산 즉, 순(純)불용액이 14조2천억원에 달했다.
◈ 정부는 "괜찮다"지만…올해 16조6천억원 세수증가 가능할까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은 '0'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재정건전성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의 원천인 세금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재정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한편, 정부는 올해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3.9%를 기록하고, 세수도 지난해보다 16조6천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성장률인 3.7% 성장을 기록한 지난 2011년에 늘어난 세금수입 증가분은14조7천억원에 그쳤다. 또 2.8%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에는 오히려 세수가 줄었다.
올초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불안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국내 경기도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 증대 목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기재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거시경제지표가 좋고 경기전망도 상향되고 있다"며, "지난해 법인세 증가 추세와 민간소비 증가를 고려하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