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지금 특검하자는 건 삼권분립 부정"

"황교안, 서남수 책임 논할 단계 아냐"

정홍원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윤성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도입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유죄라는 국민 여론이 많은데 특검을 도입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또 “법원의 판결을 국회에서 다시 뒤집거나 하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두 장관에게 책임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을 받고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