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치 동계올림픽이 내일 새벽 개막돼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 이상을 얻어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연아, 이상화, 심석희, 모태범,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 외에도 대부분 선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땀을 흘려 왔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도전, 훌륭한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면서 소치올림픽에 나선 우리 선수들의 선전, 힘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잇단 실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KT가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계열사 고문을 1,000명 이상 두며 방만 경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미국 버지니아 주 상원에 이어 하원도 동해 병기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 행사 우리측 실무점검단이 오늘 오후 상봉 장소인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 소치 동계올림픽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개막식을 갖고 17일간의 열전을 펼칩니다.
▶ 영동 지방에 이번 주말까지 최대 80센티미터의 큰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밤 서울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잇단 실언 윤진숙 장관 해임의 명암>
인사 실패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직 기강을 다잡는 효과도 거두게 됐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해 왔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의 1차 피해자가 GS칼텍스이고, 어민은 2차 피해자라고 말한 게 결정타였습니다.
윤 전 장관 해임으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첩에 의존한 '나 홀로 인사' 실패의 쓴잔을 또 한번 맛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말해 아킬레스건이었던 윤 전 장관이 경질됨으로써 개각의 불확실성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당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을 격분시켰던 현오석 부총리 경고에 이은 윤 전 장관 해임으로 공직 기강도 확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임명에 한 달이 걸린 만큼 갑작스러운 윤 전 장관 해임에 따른 후임자 인선은 더욱 길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하고 여기에 여성을 장관을 시키려다 보면 인물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김용판 무죄 판결 비난 여론 커져>
권은희 전 수사과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인데, 법원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핵심 근거로 권은희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 증거 중 하나인 권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수서서 수사팀, 서울청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는 권 과장을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내부 고발자'인 권 과장 진술의 무게를 다른 경찰들의 진술과 동일선상에 놓은 뒤, 다수의 의견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러한 판결이라면 앞으로 내부 고발자에 의한 사건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경찰들이 진술을 짜 맞출 개연성이 전혀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 역시 "진술을 했던 경찰 대부분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들인데 그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분석 범위를 제한한 경찰 수사가 김 전 청장 지시 없이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 역시 납득이 가지 않기는 마찬가집니다.
'박근혜, 문재인' 등으로 분석 범위를 제한하면 한정된 결과만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재판부가 진술을 양적으로 기계화해 판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전 청장 사건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재고' 압박에도 이산가족 상봉단 명단 확정>
이런 가운데 상봉자 명단 교환과 실무점검단 방북 등 상봉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은 어제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이 열리던 날 미 B-52 전략폭격기의 서해 훈련과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이산상봉행사를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강한 어조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상봉 행사 파기 의도보다는 이 훈련의 중단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할 양측 상봉단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북측은 당초 100명에서 5명이 빠진 95명을 통보했고, 남측도 당초 96명에서 11명이 빠진 85명을 통보했습니다.
애초 남북은 어제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할 계획이 없었지만, 북측이 자신들 명단을 건네주며 우리측 명단을 요구해 밤늦게 교환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산 상봉에 따른 현지 시설 점검단의 금강산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점검단은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아산 및 협력사 관계자 등 모두 66명으로, 차량 27대를 타고 방북할 계획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 계열사 고문만 1,000여 명>
그런데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계열사 고문이 1,000명을 넘고 이들은 1인당 한 달 최고 500만 원씩 월급을 갖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말 이석채 전 회장의 배임ㆍ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KT 산하 계열사에 속한 고문이 1,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KT는 BC카드와 KT스카이라이프, KT파워텔, KT네트웍스 등 5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황창규 KT 신임 회장이 최근 56개 계열사 사장단에게 재신임 여부를 통보하는 등 대규모 인적 쇄신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처리 문제도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이석채 전 회장의 임기 4년 8개월 동안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통상 300~500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면서 계열사 기술 혁신이나 현장 영업과 관계없는 단순 자문 활동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창규 신임 회장이 지난달 말 취임사 사내 방송을 통해 "현장으로 조직과 인사, 재원이 모이는 현장 중심 경영을 펼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방만한 조직 운영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 측은 계열사 고문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자문만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계열사 고문 숫자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열사 고문은 각 계열사 대표가 전권으로 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석채 전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KT 안팎의 시각입니다.
앞서 상무급 이상 임원 1/3을 줄인 황창규 신임 회장은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1,000여 명의 고문 중 상당수를 해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기업 '신의 복지'? 알고 보니 쥐꼬리!>
▶ 공기업 개혁을 점검해 보는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공기업의 방만 경영 논란을 두 차례 짚어봅니다.
오늘은 '신의 복지'로 불릴 만큼 과도하다는 공기업 복리후생의 실상을 유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그동안 공기업의 복리후생은 '신의 복지'라고 불렸습니다.
고용 승계,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장기 근속자 여행 경비 지급 등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의 복리후생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용의는 있어도 일률적인 통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사업팀장입니다.
"기관별, 업무 특성별로 적합한 복지 혜택이 있고, 이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하달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공기관 직원들은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대신 일정 부분 복지 혜택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정상화 대책의 핵심인 양 말하며 복지를 삭감하라고 주문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립니다.
"공공기업 파티는 끝났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과도한 복지를 누리는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혜택 삭감은 공공기관 부채 감소에 사실상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 제출을 보면 전체 부채 감축액 39조 5,000억 원 중 복리후생 감축액은 1,600억원으로 0.4%밖에 안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쥐꼬리 만한 방만 경영을 앞세워 공기업을 쥐어 짜는 형국인 겁니다.
이창우 서울대 교숩니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비난은 공기업 사람들이 받는 것은 옳지 않죠. 방만한 부분은 당연히 없애야 하지만 복리후생은 큰 이슈가 아니죠"
심지어 침소봉대되고 왜곡된 자료가 공공기관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최근 문제 시 된 LH공사의 이면합의 문제를 보면 언론들은 노조가 자동승진 등 여러 복리 혜택을 이면합의를 통해 얻어갔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왜곡이었습니다. LH공사 사측의 김종환 부장입니다.
"자동승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아닙니다"
노조 측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LH노조 박해철 위원장입니다.
"국민을 자극하려는 나쁜 의도가 깔린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어제 개별 교섭을 거부하고 단체교섭권을 노조연맹 등 상급단체에 위임키로 했습니다.
정부의 포퓰리즘식 개혁 방식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작 해야 할 개혁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신용카드사, 개별 통지 차일피일>
▶ 고객 정보를 유출한 신용카드사들이 피해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도 꽤 있기 때문이라는데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기업은 피해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개별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 정보 유출사고가 터진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카드사들이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한 비율은 20%를 겨우 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하루에 서면 통지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콜센터 문의가 폭주할 것을 우려해 순차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 스스로 피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객 본인이 피해 여부를 조회한 비율은 15%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대다수 고객들은 카드사들이 통보해주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들의 주소가 변경된 것도 개별 통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전화 사기 우려 때문에 전화로도 새 주소를 확인해볼 수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뾰족한 수가 없긴 마찬가집니다.
<3대 비급여 경감 대책, 후퇴하나?>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경감 대책이 다음 주 대통령 업무보고와 동시에 발표됩니다.
하지만 애초 논의된 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알려져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은 애초 지난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병원 측 반발과 당정의 속도 조절 주문으로 인해 미뤄졌습니다.
발표가 계속 지연된다는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업무보고 날인 오는 11일에 최종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병실료 건강보험적용을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선택진료비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30%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선택진료비의 경우 환자가 100% 부담하던 것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절반까지 부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간병비는 별도의 실비 지원책 없이 현재 포괄간호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선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는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결국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 축소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실망스럽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병원 손실분을 100%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병원 규모별로 손실분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보상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서 시작돼 환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3대 비급여 대책이 공식 발표 전부터 엇갈린 평가를 맞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 하루 주목되는 일정을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지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반응이 주목되네요?
= 이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이 재판결과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김용판 전 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니 "외압이 있었다"고 고발한 권 과장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벌써 경찰 내부에서 오가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되면 공직자 신분이긴 해도 권 과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이나 주변에서 물어들 볼 테고 어떤 형태로든 권 과장의 반응이 나올 텐데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지 주목됩니다.
▶ 65살 이상의 노인 연금 지급 방안은 여야가 오늘부터 법안 마련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죠?
=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가 2명씩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준비를 하는 데 4달이 걸리기 때문에 7월부터 지급하려면 이달 안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달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현재 정부ㆍ여당은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소치 동계 올림픽 개막도 내일로 다가왔네요?
= "Hot, Cool, Yours"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러시아 소치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이 화려한 막을 엽니다.
세계 88개국에서 2,500여 명의 선수가 역대 가장 많은 98개의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은 4년 전 밴쿠버 대회 때보다 금메달 12개가 늘어났습니다.
여자 스키점프, 스키 하프파이프, 바이애슬론 혼성 계주, 루지 팀 릴레이,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등 12개의 세부 종목이 신설됐습니다.
우리나라는 6개 종목에서 71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등에서 최소한 4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 3회 연속 '톱 10'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치로 갔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두고 이른바 '보수'와 '진보' 신문 논조가 또 극명하게 엇갈렸네요.
= 조선일보가 아주 신바람이 난 모양샙니다.
1면 기사 제목이 <1년간 요란했던 '댓글사건 수사방해' 無罪>이고, 6면 전체를 관련 기사로 채웠는데 재판부가 "검찰이 CCTV를 짜깁기했다"고 판결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난리 치던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이 결국 無罪>라는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판결 내용을 전했는데, 동아일보는 <검찰은 '김용판 무죄' 무겁게 받아들여야>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 진보 신문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는 분위기네요.
= 보수 쪽에 조선일보가 있다면 진보 쪽에는 한겨레가 있습니다.
1면 톱기사로 "경찰의 기습적인 축소ㆍ은폐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면죄부를 줬다"고 법원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3면과 4면을 통틀어 법원 판결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보도 분량에서 오히려 조선일보를 압도했습니다.
사설 제목은 <거짓과 진실이 뒤바뀐 김용판 무죄 판결>입니다.
경향신문 역시 1면에서 법원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사설에서도 "무죄 선고는 상식과 정의를 외면한 것"이라고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1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이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산가족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겠습니다.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하루 만에 북한이 '상봉을 재고할 수 있다'고 남한을 압박했다"는 기사가 경향신문 1면 톱을 비롯해 오늘 대부분 조간에 주요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북한은 '최고 존엄' 즉, 김정은 제1비서 비방과 한미 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 동아일보 6면 <'육아원 구둣발' 김정은 보도 트집… 北 하루 만에 비난 선회>라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밝힌 상봉 재고 첫 번째 이유가 최고 존엄 모독인데, 한국 언론이 김정은 제1비서가 구두를 신고 육아원 방에 들어가 앉은 모습을 꼬집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그 한국 언론이 어딥니까?
= 조선일본데요, 지난 5일 자 4면에 <아이들은 신발 벗고… 김정은은 구두 신고…>라는 제목을 단 사진을 실었습니다.
전날인 4일 자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인데 김정은 제1비서와 수행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 아기들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 얘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조선일보는 어제도 <아이들 방에 구두 신고 들어간 김정은 일행>이라는 사설에서 "사진이 보여준 건 독재자 구둣발에 짓밟힌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14면과 한국일보 5면 등에 북의 가족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는 실향민 사진이 애처로운데요.
모쪼록 어렵게 합의된 상봉 행사가 별 탈 없이 성사돼 이산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사고 능력을 떨어뜨린다고요?
= 국민일보가 2면에 전한 외신입니다.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팀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한 건데 SNS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정보를 공유하는 SNS 등장이 우리를 점점 다른 사람 의견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