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 어획량, 관광객 , 사고 이전과 차이
- 사고 1년뒤 암이 발생하기도. 후유증 고생도
- 초동단계에서 피해 실태조사해 증거 확보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4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한진 (태안유류피해대책위 위원장)
◇ 정관용> 여수의 기름 유출 사고, 방제작업이 지금 닷새째 계속되어 있는데요. 이 방제작업을 하던 인근 주민들 병원에 실려 가고 또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체 또 주민들 간 의견차를 보이는 등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배워야할 일이 있죠. 바로 6년 전인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그 경험자이십니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최한진 위원장 연결합니다. 최 위원장님?
◆ 최한진> 네, 안녕하십니까? 최한진입니다.
◇ 정관용> 요즘 뉴스 보시면 정말 6년 전 악몽이 막 떠오르시죠?
◆ 최한진> 네,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지금 5일째가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맨 처음에 지금 여수에서 먼저 시작되는 게, 지적되고 있는 게 신고가 늦었다, 늦장신고다 또 기름 유출량이 축소돼서 신고 됐다. 이게 당시 태안에서도 그랬었나요?
◆ 최한진> 글쎄. 저희도 6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2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수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와 같이 지금 설마하니 파이프가 1m짜리가 지하로 3개가 유출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데 1m에서 뭐 80ℓ나 800ℓ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수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 정관용> 그 6년 전 태안에서도 그랬었어요? 초반에는 유출량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 최한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축소를 했고. 또 다 방제되는 걸로 했고. 또 대통령이나 누구들이 조사, 현장 방문을 하니까 유화제를 많이 뿌려서 다 가라앉히는 작업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6년 지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한진> 복구라고 하는 부분은 수산 쪽이나 또 관광 쪽이나 어차피 바다에서 기름이 엎어졌어도 여수나 태안이 똑같이 그 바다에 거의 한 7~80%를 경치, 관광이 됐든. 다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광 분야가 됐든 수산 쪽이든 다 회복이 됐다고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됐다고 하는데 보상은 일부분의 배상, 그것도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던 일부분이 약 30% 정도, 1만 명이라면 약 30% 일부분 그것도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보상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고요.
◆ 최한진> 네.
◇ 정관용>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양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수확량들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이십니까? 아니면 수확해도 이걸 내다팔 수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 최한진> 지금은 수확하는 것이 다 안전하다라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만 생산량이 조금 변형이 온다든지 또 어족자원이 좀 변형이 온다든지 해서 그 거기에 맞춰나가려니까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원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옛날에 잘 잡히던 게 요즘에는 영 안 잡히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 최한진> 그렇죠, 네.
◇ 정관용> 관광 오시는 분들 숫자도 여전히 아직 줄어있는 그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최한진> 관광은, 물론 세계적인 그 추세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관광자원도 당해 연도나 그 전년도하고는 현저하게 지금 차이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역의 그 관광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수입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당시에 기름 제거 작업에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셔서 연인원 100만 명에 달했다. 저희도 그 화면에 지금 눈에 생생한 데. 그렇게 해서 전부 바윗돌 하나하나를 다 닦아내고 또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또 닦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최한진> 네, 그런 형태죠. 그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름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두께 약 한 70km, 태안해안선만 약 한 70km가 완전히 오염이 된 상태에서 그 절반 약 30km정도는 두꺼운 기름이 깔려 있었어요. 이렇게 퍼내는 작업을 했죠. 갯닦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퍼내는 작업을 하였고. 약 3년에 걸쳐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갯닦기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했죠. 이렇게 해서 약 3년에 걸쳐서 갯닦기 작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기름을 완전히 닦아내는 작업만 해도 3년이 걸렸다, 그 말이군요.
◆ 최한진> 네.
◇ 정관용> 이번에 여수는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미 여수에서도 주민 서른아홉 분이 병원에 갔답니다. 처음에 급해서 마스트도 안 쓰고 작업하다가 어지럼증에 구토 이래서 병원에 가고 그랬다는데. 태안 지역도 처음에는 그랬었죠?
◆ 최한진> 태안에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아픈지. 물론 기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지만 병원까지 가야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전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하고 검사를 받고 하니까 암으로 자꾸 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은 아마 태안군의 이런 기름 피해로 인한 의료시설이 지금 준비가 돼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 최한진> 네,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보상 문제인데. 6년이나 흘렀는데 주민의 30% 정도만. 그것도 완전 보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보상됐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최한진> 근본적으로 저희들의 태안이, 저희가 여수 쪽에 지난 20년 전에 시프린스호 사고 난 것과 대비해서 저희가 그쪽에 현지를 방문을 했었는데. 태안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안은 국제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매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피해 접수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했어요.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대책위로 하여금 서류를 받고 그 서류를 받을 때 다니면서 못 받으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지역 대책위 구성이 된 곳까지 와서 피해 접수 서류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 기간이 몇 달이 걸렸단 말이죠. 또 민간이 스스로가 행정부에서 하지 못한다, 손을 못 댄다라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늦게 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그 한 달 뒤늦게 구성이 돼서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나중에 그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만들려고 하니까 또 번복이 되고.
◇ 정관용> 그렇군요.
◆ 최한진>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요. 가장 아쉬운 것이 초동단계에서 갯닦기도 중요하고 정리 작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자료, 증거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놔야 되겠더라. 이것을 여수지역에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 그것이 행정부나 이런 데서, 꼭 좀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안이고 가해자가 이미 국내의 업체라면 국내에서, 정부에서 손을 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손을 대서 지역 지역마다 필요한 자료를 나중 보상에 관계된 가장 급한 거는, 청결하고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은 실질적인 나중에 보상이 중요하거든요. 살아나가야 되니까.
◇ 정관용> 맞아요. 이미 피해는 발생을 했으니까 말이죠.
◆ 최한진> 그렇죠. 그래서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중요한 자료를 증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 정관용> 현행 제도상 국제협약에 따라서 해상에서의 기름 유출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전부다 국제기금에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제기금에서의 보상을 할 때는 반드시 얼마를 피해봤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최한진> 그게 문제죠.
◇ 정관용> 태안 주민들도 내가 얼마를 피해봤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 못해서 턱 없이 부족한 돈을 받으시는 거죠?
◆ 최한진> 그 부분을 가지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업체에서 업체에서 법원에서 검증단으로 꾸려서 검증하는 국내에서 구성된 그런 전문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진짜 들어왔었는지, 기름이 있었는지, 이걸 현실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수산 쪽은 ITOPF라고 하는 데가 있고 관광 분야 쪽은 우리가 사정하는 기관이 국제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은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마다 다 조사를 해 놨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걸 모르니까 자료준비를 못 해놨고.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쉬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수지역도 빨리 그런 걸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수에 계신 분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 또 이번의 기름 유출로 인해서 이런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남겨라, 이거죠?
◆ 최한진> 그렇죠.
◇ 정관용> 사진도 찍어두고 이런 게 꼭 필요하겠네요?
◆ 최한진> 그렇죠. 사진도 만들어놓고. 그냥 나 혼자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동적이고 전체적이고 이렇게 그런 부합하는,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사진자료라든지 근거자료를 만들어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거에 태안에서는 정부도 지자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데 도움주면 안 됩니까?
◆ 최한진> 도움이라고 하는 건 기타자료를 만들거나 준비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도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재판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저희가 선임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조차도 몰랐고, 그 자료를 너무나 많은 12만, 약 13만 여건에 달하는 그 쪽수에서 어떠한 자료가 거기에 필요한지조차도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 정관용> 정부가 지자체도 그런 걸 몰랐었다?
◆ 최한진> 네.
◇ 정관용> 이제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태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 최한진> 그렇죠. 이제서 알았지만 이미 촉박하죠. 태안군 유류사건때 위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2심 10개월, 2심 3심 5개월, 5개월 해서 20개월 내에 재판을 다 끝내도록 강제규정을 뒀다는 거죠. 법을 만들어놨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2만, 13만 건을 10개월 안에 어떻게 그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태안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수주민들을 위해서 피해구제를 위해 초동단계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한진> 당연하죠. 그거 꼭 필요하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꼭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최한진 위원장님 여수에 한번 가셔야죠.
◆ 최한진> 저 어제 갔다 왔습니다.
◇ 정관용> 이미 갔다 오셨어요?
◆ 최한진> 지난번에도 들렸고요. 그쪽에 과거에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책위원장도 하시고,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시프린스호 사건 때 하셨던 분들을 만나 뵙고 유대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저희한테 해 주신 말씀 다 전하셨죠? 빨리 빨리 초기에 이런 기록을 남겨야한다.
◆ 최한진> 네.
◇ 정관용> 여수 분들도 그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최한진>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최한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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