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 실패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 희망찾기' 연속 토론회의 첫 토론회를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한경연 윤상호 연구위원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선진화법을 비판의 도마위에 올렸다.
윤 위원은 "국회의원의 몸싸움으로 사회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동물국회'가 소수의 다수저지를 제도화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식물국회'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요즘 국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경제민주화와 같이 대중영합적 정책은 선거에 유리해지려는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해 주지만 공익에는 해가 되는 정치 실패"라고 비판했다.
현 소장은 "아무리 좋은 정치인도 일단 정치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정치인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앞으로도 관련 토론회를 계속 열어 무분별한 입법이나 규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예산 배분 등 '정치 실패' 문제를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