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 얘기했던 박 대통령 "선거중립 훼손 엄단"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에게 엄정중립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들어가가는 것과 관련해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의 첫 선거"라며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법무부와 안행부 등 관련 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서 선거부정행위 예방 등 선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의 반발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0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 사법판단, 후 책임규명'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거 문화를 한단계 끌오 올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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