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부패 보고서를 통해 이탈리아를 약간의 진전은 있지만 신속한 개혁이 필요한 몇몇 나라의 하나로 지적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인들의 97%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99%인 그리스 다음이었고 유럽 평균인 76%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이탈리아인들의 88%는 공직에 진출하려면 뇌물과 연줄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 유럽 평균 73%보다 여전히 높았다.
EU 집행위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반부패법을 제정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부패는 여전히 이탈리아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예에서 보듯 일부 범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미비가 여전해 법과 실질적 집행 사이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EU 집행위는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아울러 이탈리아 지방의원 500명 이상이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