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원되는 간판 교체 및 경영 교육 비용 수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58) 회장과 대기업 계열 유통물류회사인 B 사 대표 김모(54) 씨 등 모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알선 브로커 김모(64)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국가보조금 53억원을 받아 물류센터를 지은 뒤 운영권을 대기업 물류회사에 넘겨주는 대가로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소상공인 50인 이상 또는 그 단체가 일정 조건을 갖춰 공동구매에 필요한 물류센터 건립을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점을 노려 자부담금과 조합원 수를 조작,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국비 11억원 등 25억원을 지원받아 부산만덕물류센터를 짓고, 조합원 수가 10여 명에 불과한 경기 의정부에서는 조합원 수를 670여 명으로 부풀려 지원받은 28억원 등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지은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B 사에 넘기는 대가로 수퍼마켓연합회 운영비 등의 명목과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등으로 B 사로부터 1억300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64) 씨는 물류센터 건설업체와 B 사 등으로부터 13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지은 물류센터가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의정부의 경우 주류창고로 이용되면서 정작 소상인들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보조금 수억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상공인진흥원의 동네 슈퍼마켓 간판교체사업을 위탁받아 간판을 바꾼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440만원을 챙기고 경영 지도비 8500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김 회장과 간판 업체 대표 등 8명을 입건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동네 슈퍼마켓 상인들을 상대로 한 각종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9억4500만원 가운데 3억7000만원은 수퍼마켓연합회에서 강의료 부풀리기 등으로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