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3개 카드사 영업정지…신규영업 금지

(왼쪽부터)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허리 숙여 대국민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3개 카드사에 대해 이르면 14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3개월 영업정지 조치는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징계에 해당한다.

통지를 받은 금융사는 10일동안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14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영업정지 조치는 2002년 삼성카드, LG카드(현 신한카드)가 불법모집 등을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후 12년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는 확실하지만 시기나 내용 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다”라며 “최대한 빨리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3개 카드사는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3개 카드사에 신규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카드 결제 업무는 계속되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업무도 제한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정지와 별도로 전현직 임원에 대한 중징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기관제재부터 하고 임직원 제재는 검사가 끝난 뒤에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정해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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