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월 아시아 순방에 한국 포함시켜야"

리처드 아미티지·빅터 차·마이클 그린 WP기고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오는 4월로 예정된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31일 제언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마이클 그린 CSIS 일본석좌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기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핵심 조약동맹(treaty allies)인 일본과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건너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체 아시아 순방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글쓴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껄끄러운'(prickly) 한일 관계 등을 들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할 때쯤이면 북한은 또 한 번의 위험한 도발을 꾸민 상태일 것이라고 북한의 움직임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무기의 폭발력(kilotonnage)을 늘렸다거나 우라늄 기반 무기를 성공적으로 실험했음을 드러내는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혹은 한국의 도서 지역에 대한 포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떤 도발이 됐든, 미국은 북한에 의한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억지하고자 한국 정부와의 연대를 보여주고 역내 압력 강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복잡한 한일 간 역사 문제를 중재하려 들라고 권고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순방은 한국과 일본의 지도부가 미래에 함께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게끔 할 이상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중대한 국면에 처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올해 증액된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측 분담금의 국회 비준 문제 등도 오바마 대통령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 이슈로 거론했다.

더불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오는 4월을 "통상협정에서도 결정적인 시기"라고 언급했다.

글쓴이들은 그러면서 "우방과 적들은 미국이 정말로 아시아에서 지속적인 힘을 갖는지 보고자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한국을 제외한 순방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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