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사에 각종 제재를 가하고,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을 전면 차단하는 대책도 서둘러 내놨는데요.
그런데도 브로커들 사이에선 개인정보가 이미 거래되고 있다는 등 소문도 돌아 소비자가 불안한 건 여전합니다.
정부 대책이 어딘지 모르게 성급하고 '일단 막고 보자'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보다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일본 정부가 중ㆍ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결정해 한일 관계에 또다시 파란이 예상됩니다.
▶ 전국이 사실상 조류인플루엔자 영향권에 들면서 식당과 농가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금융 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으로 근거도 없는 과도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나서며 왜곡 보도를 앞세운 일방적 여론몰이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삼성그룹의 대학총장추천제가 대학 서열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4년제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중부 지방에서 새벽 한때 곳에 따라 눈과 비가 내렸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이 영상권에 접어들겠습니다.
<일본 정부 "독도는 고유 영토" 교과서 지침>
임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꼬이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명확히 기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은 중ㆍ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일 간 영유권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했지만,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결정을 이르면 오늘 전국교육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는 해설서를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이번 해설서 개정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ㆍ지리ㆍ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한숨… 도계장 르포>
▶ 전국이 사실상 조류인플루엔자 영향권에 들면서 식당과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무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 어제 낮 12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오리고기 전문점.
4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54살 이명순 씨는 식당의 전기와 난방을 모두 끈 채 영업을 접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AI가 아직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경기 북부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차라리 문을 닫고 남의 집에서 설거지라도 하는 게 낫겠어요. 손님 기다리는 것도 괴로워요"
44년 동안 동두천의 한 양계 농가에서 10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76살 이원기 씨 부부.
이들 부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탓에 노계들을 교체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병아리를 길러서 알을 낳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큰 손해 감당을 누가 할 거야?"
가금류 농가들이 밀집한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서는 마을 입구부터 인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근 오리 농가들은 방역 당국 관계자들을 보면 '저승사자'라도 만난 듯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충북에서 처음으로 의심 신고된 오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인근 23만 마리가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174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혀 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금융사 정상 영업도 발목 잡기?>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금융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 당국이 각 금융사에 전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영업을 불법 개인정보의 온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합법적인 정보까지도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덜컥 시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사의 반발이 거세자 금융 당국은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입증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당국의 갈팡질팡, '팔목 비틀기' 식 행태는 이뿐만 아닙니다.
카드사의 고객 정보 보호 유료서비스도 결국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막연한 근거 때문입니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휘두르는 금융 당국의 과도한 조치에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론몰이로 공기업 개혁은 곤란>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식을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겨우 15명인 시골 기차역에 역무원이 17명이나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기차역, 한 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이렇다 보니 2010년 이 역의 철도 운송 수입은 겨우 1,400만 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으로 역 수입의 81.3배에 이릅니다"
최근 한 보수 언론이 고발한 철도역.
다분히 노조를 겨냥한 보도였는데 해당 역인 태백선 '쌍용' 역을 CBS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우선 이 역은 승객보다는 화물용 역입니다.
따라서 화물 수입을 합하면 한 해 매출은 1,400만 원이 아니라 96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적자 역이 아니라 1인당 6억 3,000만 원의 매출을 내는 흑자 역인 겁니다.
근무자도 얼핏 보면 15명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론 5명이 일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철도역 특성상 3조 2교대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역무원들은 해당 기사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황당하고, 분개해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 "우리 15명을 한순간에 국민 혈세나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손가락질…" "전화 한 통 없이 자기들 멋대로 보도…"
보도 경위를 추적해 보니 자료 출처는 국토부였습니다.
국토부 담당과는 왜곡 보도라고 밝혔지만, 대변인실은 자료 진원지는 끝내 함구했습니다.
"당시 철도 파업 중이라 급하게 자료가 만들어져서… 누가 제공했는지 알 수 없다"
문제의 기사는 당일 타사 일간지에도 나란히 보도됐고 국토부도 당시 이들 기사를 1만 4,000명의 팔로워에게 13차례나 공식적으로 퍼 나른 걸 보면 여론 조작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 말고도 많습니다.
공기업은 그동안 과도한 부채 속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받았지만, 사실 성과급은 기재부가 올려주는 것이지 공기업 스스로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수백억 원대의 학자금 지원도 민간기업 같은 무상지원이 아닌 융자지원이 대부분이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다른 방만 경영 사례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방적 여론몰이 방식은 당사자의 심한 반발만 살 뿐입니다.
실제 노동계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선 과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냐? 그런데 갑자기 공기업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마디로 나쁜 놈 하나 만들어 그놈 때려잡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 정권의 희생양인 셈이다"
전 정부의 공기업 실패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일방적 방식이 아닌 타협과 설득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 금융 시장 불안 우려 고조>
▶ 지난 주말 세계 금융 시장을 강타한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달 말 양적완화를 추가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 시장 불안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을 촉발했던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가치 하락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달러화 대비 18% 추락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어제 조금 상승했습니다.
터키 리라화 가치도 10일 연속 약세에서 벗어나 상승 반전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긴급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락세가 진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이달 말 2차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고,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해 미국 증시는 오늘도 다우 0.3%, 나스닥은 1.8%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2차 양적완화 축소 여부와 시장의 반응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수가 직격탄 맞는 병원 외과 과목>
오늘은 두 번째로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외과 과목들이 저수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기도 한 대학병원 응급실 레지던트 3년 차 의사는 SNS에서 자신이 목격한 불편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무려 10년간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없었던 병원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간 환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부인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양호한 상태로 병원에 들어왔지만, 흉부외과 의사의 부재로 죽음을 맞이한 경우부터 경운기에 깔린 50대가 응급수술을 기다리다 배도 열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례까지.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응급환자들의 허망한 죽음.
이는 결국 현행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검사 등은 수가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는데 반해 인간의 손으로 하는 수술이나 처치 즉, 외과 진료에 대해서는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원한 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포기하고 있고, 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과로에 시달립니다.
자연스레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문의 기피 과목입니다.
최근 6년간 흉부외과 레지던트 정원이 절반 이상 찬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정작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저수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장에서는 소리 없는 죽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먼저 짚어 보는 포커스 뉴스 시간입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라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한다죠?
= 그렇습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지난해 11일 헌재에 냈는데 오늘이 첫 변론기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구인인 정부 대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나서고 이 사건 변론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나섭니다.
장관이 정부가 대리하는 소송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있었던 준비절차기일에도 청구 대리인으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첫 변론기일에 황 장관이 참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황 장관은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지낸 공안통이죠?
이 대표가 변론에 나서게 된 것도 청구인이 황 장관으로 교체된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억측이 나옵니다.
첫 변론기일이 설 연휴 직전에 잡힌 것도 그렇고 변론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도 그렇고 모두 명절 민심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좌우간 오늘 양측은 각각 20분씩 청구 취지와 반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황 장관과 이 대표가 각각 15분씩 나서 발언을 한 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 국회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중요한 일정이 있죠?
=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논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이번 소위는 지난번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1월 중에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국회에는 현재 204명의 청소노동자가 용역 형태로 고용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운영위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위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회의가 주목되는 건 과연 여당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대목 때문입니다.
여당은 지난 대선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는데 오늘 그 진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대학구조조정 방안 발표 소식도 있네요?
=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의 박근혜 정부 버전이 오늘 나온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핵심은 전체 대학의 전반적인 정원 감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대학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얻은 대학은 강제 정원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구조조정은 곧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대학구조조정으로 대학교수 2만 명 정도, 교직원 1만 5,000명 정도가 학교를 떠나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 전체의 1/3에 이르는 숫잡니다.
또한, 대학구조조정은 지방 사립대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진행될 게 뻔하기 때문에 벌써 지방경제 타격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툭하면 주민번호 요구예요.
=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로, 요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산데요.
조선일보가 오늘 1면 톱에 <무턱대고 주민번호 요구하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했는데 공공기관의 88.1%, 민간의 61.5%가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에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주민번호 입력부터 요구하는 거죠.
▶ 공공기관이나 민간이나 왜 이렇게 주민번호 수집을 많이 하는 겁니까?
= 단순히 본인 확인만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특히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무려 92.5%는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수집ㆍ관리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번호는 유출되더라도 삭제하거나 정보 자체를 아예 없앨 수도 있지만, 주민번호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라며 주민번호의 민감성을 강조했습니다.
▶ 우리나라 주민번호에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담긴다고요?
= 중앙일보 8면 관련 기사 제목이 <너무 투명한 13자리, 주민번호 대안 찾아라>입니다.
일단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고, 뒤 7자리에는 성별과 출생신고를 한 지역 등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번호와 비슷한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는 9자리 가운데 앞 3자리가 신청 지역을 나타낼 뿐 민감한 개인정보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답니다.
▶ 그런데 금융 당국은 대통령 말씀을 잘 안 듣나 봐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이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예외로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라는 기사가 한겨레와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게 바로 금융회산데 금융회사를 예외로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건가요?
"금융사들이 개인을 식별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우려해 대통령이 "대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마당에 정부 당국자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립니까?
▶ 농심 계열 대형 유통업체죠? 메가마트, 막무가내군요.
= 동아일보 14면 <과태료 3,000만 원쯤이야? 설 대목 부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배짱 영업>이라는 기삽니다.
조선과 중앙, 한겨레 등도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은 2, 4주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메가마트 부산 지역 2개 지점이 의무휴업일인 26일 정상영업을 강행했습니다.
▶ 전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라고요?
= 그렇습니다.
기사 제목대로, 의무휴업일 과태료 3,000만 원 물어도 설 앞둔 대목에 수억 원대 추가 매출을 올리면 남는 장사기 때문이겠죠.
'과태료 3,000만 원'이라는 형식적인 처벌 규정이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마트로 하여금 법 취지를 비웃게 하고, 감독 당국은 우습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