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일베’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봉사활동 나간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단 발포로 희생당한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 설명까지 붙여서 게시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명예 및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장은 “피고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리적으로 처벌유무를 떠나서 법적, 도의적, 형사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하며, 본인가족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희생자 동생 김 모 씨는 “엄마가 외동아들을 가슴에 묻고 돌아가실 때까지 슬퍼하셨는데 돌아가신 분을 2번, 3번 죽이는 일이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인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인터넷상에서 수없이 일어 본보기로 처벌이 돼야만 막을 수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6월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종편 출연자 4명, A 씨를 포함한 일베 회원 5명을 광주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A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해 11월 피의자 변호사가 주소지 이송신청을 하여 대구서부지원으로 이송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7일 오전 11시 35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