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행위 시 정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사실상 철회하는 데 따라 내놓은 대안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과 부작용 확대 심화를 감수하고 막무가내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공천 유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하면서부터 '공천 폐지'라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는 "공약 포기가 아니라 공약 개선일 수 있다"고 말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공약의 수많은 부작용을 알고도 정치적 공격이 두려워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위헌 요소와 금권 선거 등 부작용이 그 명분이다. 하지만 애초 공약을 제시할 당시 검토도 하지 않았냐는 문제제기에 새누리당은 아무런 답도 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더 자극적인 차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공천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보다, 뒤에 숨어 있는 시도의회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며 구의회 폐지를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 경선) 법제화를 제기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상대 당의 경선 투표에 참여해 경쟁력 없는 후보를 뽑는 역선택 문제 때문에 여야 어느 한쪽도 실시할 수 없는 제도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선 이같은 차선책 자체가 공약 파기의 책임을 비켜나가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당내에서 조차 이와 같은 차선책에 대해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보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공약을 만들 때 검토 하지 않았냐는 물음엔 답하지 않고, 공약 파기가 오히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주장만 거듭하면 누가 믿겠냐"며 쓴소리를 했다.
'공약 파기'라며 몰아세울 민주당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당론으로 공식 철회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친박 지도부로선 고민일 터.
하지만 일각에선 "차라리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부작용을 설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