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의회(정기국회) 개원일인 24일 총리의 시정연설과 외무상의 외교연설을 통해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양보는 없다'는 올해 대 주변국 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일본이 발신한 메시지에는 중일간 대화의 필요성, 한일관계의 중요성 등이 담겼다. 하지만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등 한·중과의 갈등 현안에서는 오히려 주장의 수위를 높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외교 연설에서 "우리나라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있게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작년과 재작년 외무상의 국회연설에는 "독도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표현이었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주장의 강도를 높였다.
또 아베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고,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 침입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비판한 뒤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중일간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현재 중일 관계를 제1차대전 전 영국과 독일 관계에 비유해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지만 이날 발언에서 보듯 전혀 위축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조치에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응했다. 외교부는 고바야시 겐이치(小林賢一)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제국주의'라는 이례적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의 영유권 도발 수위가 높아진 만큼 한국의 반응도 '격'과 '표현 수위' 면에서 높아진 것이다.
중국도 대일 비판 공세를 강화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중일 관계를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영국·독일 관계에 비유한 데 대해 "일본 지도자가 말로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군비확장 및 전쟁준비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갈등의 악순환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올 여름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하려하고 있고, 2월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4월 야스쿠니 신사의 봄제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기 위한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 수정 등 '지뢰'가 널려있는 상황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작년 11∼12월 국면전환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한중일 세 나라간 사이에 배타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첨예한 갈등구도가 형성됐다"며 "최소 올 상반기 중에는 한일, 중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관계 개선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은 일본과 갈등하더라도 수뇌부 간 최소한의 핫라인 채널과 전략대화의 공간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모든 대화채널을 단절하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