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떼 같은 아이들을 그대로 묻는 심정입니다"
전북 고창이나 부안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탓에 살처분돼 땅에 묻히는 무수한 오리 떼, 그걸 바라보는 우리 축산 농민들의 깊은 탄식입니다.
이미 수십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가금류가 땅에 묻혀야 할지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조류인플루엔자가 진정돼 우선 농가들의 시름이라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이 설익은 대책을 남발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가 변별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자의적 평가 항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재개나 북ㆍ미 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테너계 대표 주자로 꼽히는 서울대 성악과 박 모 교수의 학력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오늘 서울 낮 기온이 8도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융 당국, 설익은 대책 남발에 고객 불편만 가중>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어제 카드 재발급 신청이 몰리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진 데 비난 여론이 일자 금융사 영업점 123곳을 '즉시발급 전담전포'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점포에 방문하면 새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감원 발표와 달리 현장에서는 카드 발급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롯데카드 전담점포 안내 직원입니다.
"즉시발급 점포가 맞기는 하지만, 현재 카드 자재가 부족해 즉시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드 재고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금감원이 섣불리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고객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즉시 발급을 위해 백화점을 찾은 카드사 고객입니다
"즉시 발급된다고 해서 왔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름만 적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도 "카드 재고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 먼저 재고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금융 당국의 설익은 대책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융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애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던 정보 유출 확인 홈페이지를 그날 밤부터 열도록 결정했습니다.
금융 당국 재촉에 카드사들은 부랴부랴 유출 확인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준비 부족 상태에서 접속 마비와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낳으며 애꿎은 고객들만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가 뭐길래… 족집게 과외까지>
▶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며 공기업 경영평가 대상을 노조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가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경영평가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수영 기자가 경영평가를 앞둔 공공기관들을 취재했습니다.
= 매년 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명단이 확정되면 전국 공공기관들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이들 평가단의 손에 공공기관의 목줄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영평가를 잘못 받으면 그해 기본급에서 한 200~300%가 적게 나오는 거야. 구성원들이 난리가 나는 거지" "D 받으면 사장이 잘립니다. 노조위원장도 같이 옷 벗어야 해요"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엔 이렇게 저승사자와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평가 준비 과정에서 갖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전담 마크맨도 있어요. 그 사람 출신지, 본적, 학교, 어떻게 끈이 연결돼 있는지 다 조사합니다"
평가에 대비해 컨설팅이나 리허설, 심지어 족집게 과외까지 받습니다.
"분기마다 워크쇼하고 코치 받고, 최근엔 모의현장 실사… 개인 과외받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경영평가에 매달리다 보니 본래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쑵니다
"1년 내내 경영평가 항목을 잘 받기 위해 올인하는 거예요, 많은 인력이. 사장부터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바로잡겠다며 도입한 경영평가.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평가를 위한 평가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영평가 자체도 문제>
▶ 경영평가를 대하는 공공기관의 과열도 문제지만 경영평가 자체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권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전년도 지적 사항 개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관의 등급이 아주 작은 점수대에서 결정돼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조 지부장입니다.
"'누가 더 경영을 잘했나'는 대동소이할 것이고 누가 더 포장의 기술을 잘했느냐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래서 업무보다는 포장에 집중하게 되고 0.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까지 동원됩니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입니다.
"제출하는 평가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료를 제대로 만드는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죠. 돈 많이 주면 잘한다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큰 비계량지표가 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도 문젭니다.
실제로 CBS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주요 사업 부분 점수는 대동소이했지만, 리더십이나 책임 경영 등 극히 주관적인 지표에서 점수 차이가 컸습니다.
정부 지침 이행 여부 같은 경영의 비본질적인 측면이 평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성에 금이 가는 상황 속에서 평가 항목에 노조의 경영 참여나 단체협약 개선 여부를 넣겠다는 이번 정부 계획은 또 다른 노ㆍ정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北 유엔대사, 내일 기자회견… 6자회담 재개?>
▶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내일 새벽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대화 공세를 해온 북한이 6자회담 재개나 북ㆍ미 대화를 제안할지 주목됩니다.
임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그러나 회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이 줄곧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거나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북ㆍ미 회담이나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해도 국면 전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먼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방문을 마친 뒤 "북한이 비핵화 의무 준수를 위해 조치를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특히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해 여러 다른 시나리오에 대비한 세부 계획 수립은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나 도발 가능성이 지속되는 한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커스 뉴스>
정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오늘 만나죠?
= 오늘 낮 12시 30분에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납니다.
오늘 회동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주제여서 자연스럽게 야권 연대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로서는 '당내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해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아직 창당도 하지 않았는데 김 대표가 연대 이슈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안 의원 반응을 보는 정도로 얘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측은 정당공천 폐지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특검으로 대화 주제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으로선 창당을 앞두고 세력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서 야권 연대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사람 모으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안 의원 측이 모두 야권 분열이 현실화하면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지적을 끝내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수위에서 연대 얘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 대기업들의 지난해 4/4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굵직한 기업들의 성적이 발표되죠?
= 오늘은 건설업종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실적이 발표됩니다.
어제 대림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아서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실적에 대해서도 전망이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인 기아차와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의 실적도 오늘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가총액 2위인 현대차도 어제 시장 예상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공개해 주가가 1.9%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차 계열의 다른 회사 실적들에 대해서도 조금 불안한 시선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SDI도 오늘 실적을 공개합니다.
▶ 남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당국 간 회담을 갖죠?
= 올 들어 처음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인데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4차 통신ㆍ통행ㆍ통관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와 통관 절차 간소화, 인터넷 연결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통관 간소화와 관련해서 남북은 현재의 전수 검사에서 선별 검사로 바꾸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양측의 이견이 큰 검사 비율 조정 문제가 쟁점입니다.
인터넷 연결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를 항공사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도가 오늘부터 공개된다죠?
= 독도와 제주도 등 우리 국토 곳곳을 찍은 고해상도의 사진을 기반으로 만든 영상지도를 오늘부터 볼 수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을 이용해 만든 영상지도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지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촬영한 항공사진들을 보정해 지도처럼 만든 것입니다.
일반 지도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의 항공사진지도와 내비게이션의 배경지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본지도 등으로 활용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 경주, 여수 등은 해상도 25㎝급이고 그 밖의 지역은 50㎝급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열람이 가능하고, 구매도 가능한데 나라 전체의 항공사진은 3천만 원, 서울시 전체는 20만 원 정도랍니다.
<국내 테너계 대표 주자 서울대 교수 학력 위조>
CBS 단독 취재, 김연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대 성악과 박 모 교수가 정식 채용된 건 시간강사로 출강하던 2004년 1학기.
당시 박 교수는 공채에 응시하며 낸 이력서에 이탈리아 페스까라 고등음악원과 프랑스 크레테이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고 적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지난 10년간 치렀던 오페라 공연이나 독주회에서 자신이 크레테이 국립음악원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에 박 교수의 학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전액 장학금은커녕 이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음악원 측은 CBS에 보낸 공식 확인서를 통해 "박 교수가 교육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리 학교에 다녔다는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유럽은 우리나라와 관리 시스템이 다르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에서는 꼭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훈련을 받거나 프로그램 디렉터가 인정을 하면 학위를 발급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서울대의 이런 해명은 학위나 전액 장학금은커녕 다닌 적조차 없다는 프랑스 국립음악원의 공식 확인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음악계에서는 해당 학교가 실력 못지않게 출석률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어서 박 교수의 채용 과정이나 서울대 측의 해명 모두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프랑스 국립음악원은 다니면서 최소한 3년 이상은 통학을 해야 졸업장을 주는 곳이다. 돈으로 해서 주는 곳도 아니고 자매결연 시스템도 없고 오로지 다녀야만 주는 곳이다"
박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성악과 교수 공채의 인사위원을 맡으면서 지원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후보자 채용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방심위, 김현정 뉴스쇼 징계… "정치 심의" 반발>
방통심의위 결정은 법원에서 잇따라 파기되고 있어서 부실 심의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철 기잡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상대로 박창신 원로 신부를 인터뷰한 김현정의 뉴스쇼에 법정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석희의 뉴스9에 이어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중징계를 의결한 것입니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정치 심의이며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은 어제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심의를 일삼는 방심위 해체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심위의 결정은 정권에 불편한 내용을 보도한 데 따른 언론 탄압에 불과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방통심의위의 부실 심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법정제재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방심위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MBC 권재홍 앵커의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에 대해 법원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사측에 정정 보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방심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깨지고 있는 겁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심의 결과가 재판에서 계속 뒤집힌다면 방통심의위 존재 가치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 하기가 아주 싫은가 봐요.
=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탓을 국민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자초한 현오석 부총리의 혀가 계속 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제는 '정보 제공에 다 동의한 어리석은 국민'이더니 어제는 이를 해명한다며 쏟아낸 말의 취지가 '신중하지 못한 국민'입니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카드 民心에 연이틀 불 지른 玄 부총리>라고 호되게 비판했고, 한겨레는 <국민 탓하는 '현오석 경제팀' 경질론 분출>을 1면 톱에 올렸습니다.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기사로는 성에 안 찼는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사설까지 실어서 현 부총리를 맹비난했습니다.
▶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죠?
= 경향신문 3면에 <염장 지른 현오석… 여당서도 "같이 못 가" 교체론 다시 부상>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염장을 질렀다'는 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말인데요, 심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아일보 10면 기사 제목이 <이번엔 소비자 관행 탓… 현오석 실언 릴레이>인데요.
현 부총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완전히 의욕 상실해서 진짜 물러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저 실언 릴레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노동부는 어떡하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줄이려고 안달인 모양입니다.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8일 판결로 논란이 뜨거웠던 통상임금 범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어제 통상임금 지침을 발표했는데 대법원 판결 내용보다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후퇴시켜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1면에 <정부 통상임금 지침, 되레 노사갈등 불씨>라는 기사를 크게 실었고, 서울신문도 1면 톱으로 <논란 키운 정부 지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1면 톱에 <고용부 통상임금 지침에 노동계 반발>을 올렸습니다.
▶ 상여금 부분이 특히 논란인데요.
= 노동부는 상여금이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까지 근무 일자를 계산해 지급되는 경우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이 '휴가비 등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노동부가 이걸 상여금에까지 확대 적용한 겁니다.
퇴직자들에게까지 상여금 챙겨 주는 회사가 얼마나 된다고 노동부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노동부가 기업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는데요.
대법원이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해 줬는데도 철저하게 기업 편에서 그 범위를 축소해 또다시 논란을 유발하는 노동부라면 아예 이름을 '고용기업부'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 우리나라 경제 정말 심각하네요.
= 조선일보에 딸려오는 조선경제 1면에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8%에 그쳐 2년째 아시아 최하위권이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전년도인 2012년 성장률이 2%였는데 올해 0.8%포인트 상승해 앞서 2년간 이어졌던 하락세를 상승으로 반전시킨 게 그나마 위안거립니다.
▶ 박지성 선수 대표팀 복귀는 사실상 물 건너갔네요.
= 중앙일보가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네덜란드 현지에서 박 선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오늘 스포츠면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박지성 선수, "대표팀 복귀 가능성은 0%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