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이는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부채주범인 정부 책임자 처벌과 불통 정책을 주도한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과 민주적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 임명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0여 개 공공부문 노조가 공동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일체의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를 거부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향후 계획으로 설 명절 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이후 헌법소원 및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6.4지방선거 심판 등 각종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