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보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카드 3사에 대해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인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고발생 당시 카드사들의 CEO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뿐 아니라 현직 임직원에대해서도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KCB 직원이 3개 카드사의 위변조 방지시스템에 대한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고객정보를 대량 갈취한 사건으로 외부인의 USB사용 차단과 고객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 준수사항이 있었음에도, 카드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었던 정보는 전량 회수돼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차관은 "그동안 이번 유출사고에 따른 2차 피해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