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 인권옹호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MBC와 YTN 노조원들의 해고와 징계를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과 불법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노동쟁의를 협소하게 해석해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도 지적했다.
밀양 송전탑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도 반대하는 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이 경찰과 한전 용역들에 의해 협박과 괴롭힘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인권옹호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기업 실사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오는 3월 열리는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 및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