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개최한 '2.5㎓ 대역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에서는 서로 다른 기술방식으로 '제4 이동통신사'를 추진하는 예비사업자들이 주파수 경매 참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은 LTE TDD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11월 미래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KMI와 함께 제4이통에 동반 탈락했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와이브로 어드밴스트 방식으로 제4이통에 재도전할 방침으로, 다음 달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TE TDD와 와이브로 어드밴스트는 모두 '시분할' 기술방식을 사용한다. 시분할은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통신하는 기술로 현재 국내 이통사들이 채택하는 주파수분할(FDD) 방식과 구분된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분할 통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2.5㎓ 대역 40㎒폭을 LTE TDD나 와이브로 용도로 할당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신청법인은 와이브로와 LTE 중에서 하나의 주파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2.5㎓ 대역 이용기간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날부터 2019년 3월29일까지다.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는 2천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이다.
여러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하면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입찰가를 올리는 '오름입찰'에서 상대방을 이겨야 주파수를 획득할 수 있다. 20회의 오름입찰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밀봉입찰로 승자를 정한다.
이같은 방안에 KMI와 IST는 일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왕재용 KMI 추진위원은 신생사업자로서 최저가인 2천790억원이 부답스럽다며 "기존 이통들의 경매에서 책정된 2.6㎓ 대역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하다"며 "2천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 위원은 "기왕 신생사업자가 탄생한다면 사업을 잘 하도록 정부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심사할당으로 전환하는 여건이 되지는 않는지 고려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KMI가 오는 22일 허가신청서 서류 보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는 미래부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후 3월 말께 허가가 나오면 2015년 7월에는 82개 도시에서 전국망 서비스를 하고 3년 뒤에 350만 가입자, 5년 뒤에는 850만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현광립 IST 부사장은 "LTE TDD와 와이브로를 동일선상에서 경매하는 것은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에 맞지 않다"며 "기술과 정책이 다른 두 서비스가 경쟁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사장은 LTE TDD와 와이브로의 최저가가 다르게 책정됐더라도 가격경쟁을 하려면 와이브로가 LTE TDD의 최저가에 맞춰야 하는 상황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두가지 기술방식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사업자를 배려해야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경매에 신규사업자만 참여하도록 자격을 제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