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과 향후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며 "또한 현장에서 국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카드사 서비스를 가동해 카드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수사·점검 결과 2차 피해사례는 없다고 당에 보고했지만, 새누리당은 만일에 있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들 개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 대량 스팸발송 전화번호 차단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이들 3개 법에 허점이 없는지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으로 2월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IT강국임에도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소홀한 측면 있었다.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미비한 제도들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이들 관련법이 현재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이 미흡하다. 이를 전면 재검토해 신용정보 유출시 과징금을 중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 수석부의장 및 나성린·안종범·박민식·박대동·성완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차관,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