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길용 교육의원이 부산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중인 유해업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4천133곳에 달했다.
이는 2009년과 비교해 무려 437곳 증가한 것이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도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불법업소가 학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사례는 2011년 23곳에서 지난해 73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예년에 없던 유사 성행위 등 변태성 업소도 42곳이 새로이 영업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해업소 확산을 막아야 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는 심의 해제율이 5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3년간 심의한 805건 중 불과 355곳만 영업을 금지하고 450곳은 영업을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등 부산지역 491개 학교 가운데 유해업소가 반경 200미터 내에 한곳도 없는 학교는 겨우 7개 교에 불과한 반면, 주변에 100개 이상의 유해업소가 운영중인 학교가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길용 의원은 '학교 주변의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대집행 조치를 취하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정화구역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학교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유해 환경시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