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긴장감 속 첫 만남…다음주 본격협상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조건부로 총파업을 결의한 의사협회와 정부가 17일 처음으로 마주앉아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협상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식당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의료 갈등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협의체의 운영과 주제, 참석자 등을 정리한 뒤 본 모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측 협상 단장을 맡은 임수흠 서울시 의사회장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를 만드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사들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 건강을 바탕으로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본 회의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 성격으로 약 1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정부와 의협은 회의를 통해 협의체의 명칭을 '의료발전협의회'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제도 개선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협의체를 각각 따로 두기로 했다.

의료발전협의회 본 회의는 오는 22일 저녁 6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기로 하고, 앞으로 매주 한 번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는 원격의료 법안 상정 및 병원 영리화 추진 여부, 저수가 개선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오진 위험성, 진료가치의 하락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관련 법안의 유보 또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6개월 정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둔 이후에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영리사업을 터주는 4차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의협은 병원 영리화를 부추긴다며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에서는 부작용 방지책을 충분히 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 의료협회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지적하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을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협의체에서 어떤 협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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