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정부 견해 존중" 명기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교과서에 근현대사 사안을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문부성은 개정 이유로 학생들에게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본군위안부와 난징대학살에 관한 기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집권 자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새 교과서에는 일본군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실리고, 위안부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기술도 축소되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초·중학교 사회과, 고교 지리역사·공민 교과서의 현행 검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시사적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개정된 기준은 게다가 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는 이런 점을 명시해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는 표현으로 할 것과 정부 견해와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례에 입각해 기술할 것 등을 새로 추가했다.

개정된 검정 기준은 올봄에 신청을 받는 2014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부터 적용된다. 앞서 문부성 '교과서검정심의회'는 작년 12월 "정권 교대로 검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심의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검정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현재 문부성은 아베 정권의 영토교육 중시 방침에 따라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도록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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