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강경한 태도로 파업을 진압했던 코레일 최연혜 사장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시간, 최 사장은 슬그머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나 자신의 총선 출마를 위한 저울질을 합니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는데 다음 선거 때는 여러 가지로 자기를 좀 고려해 달라'는 거죠.
민영화를 반대한다던 소신도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어머니 심정" 운운하면서 7,000여 명의 직원들을 직위해제시킨 그 본심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북한이 우리 정부에 "상호 비방과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여성 연예인을 위해 성형외과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 일부 통신사가 최신 스마트폰에 최대 10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붙여 파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대기 오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중대 제안 "적대 행위 중지하자">
▶ 북한이 상호 비방과 군사적 적대 행위의 전면 중지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 국방위원회는 어제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30일부터 설명절을 계기로 모든 비방ㆍ중상 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남한은 2월 말부터 강행하려는 한미합동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력은 자위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 타격 수단들을 남한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 중대 제안이 실현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중대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중대 제안 배경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여러 제안이 명분 축적용으로 보인다"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중으로 북한의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여성 연예인 청탁을 받고 성형 수술비를 돌려주라며 병원장을 협박한 현직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이 검사는 협박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젯밤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치료비를 돌려주라고 협박한 춘천지검 전 모 검사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 검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에이미가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병원장 최 모 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원장이 연루된 검찰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결국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부작용 등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2,250만 원을 변상했습니다.
전 검사는 최 씨의 돈을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검사가 돈 일부를 챙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준 최 씨는 자신의 병원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내사 선상에 오르자 전 검사에게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검사와 최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한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전 검사와 최 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 일부 통신사가 최신 스마트폰에 최대 10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붙이는 등 연초부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불법 보조금 100만 원이 붙은 최신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CBS가 최근 입수한 LG유플러스 판매정책통지문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LG전자 최신 폰인 Gx에 최고 100만 원의 보조금이 실렸습니다.
GX는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으로 광대역 LTE를 지원하는 첫 모델입니다.
해당 정책은 그제 오후 1시부터 한시적으로 운용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신사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 판매 장려금도 투입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조사 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통신사를 통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 지급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LG전자가 판매 장려금을 풀기 직전인 지난 14일 저녁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LTE와 노트3 등에 대규모 판매 장려금을 실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집중적으로 수령해 최신 스마트폰에 80~9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한 통신사가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면 경쟁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시장질서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입니다.
"제조사 보조금까지 더해져서 지금 시장에는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어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지요"
지난 한 해 동안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 합계는 1,786억여 원.
하지만 불법 보조금 시장은 방통위 제재가 무색할 지경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목되는 일정들을 살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정부와 공식 대화에 나서죠?
=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협상단과 의료 분야 정책 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의정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이 협의체의 형식과 안건, 참여단체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협 측에서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등 3명이,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등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을 중심으로 대화하되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회원 전체 투표를 통해 오는 3월 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50분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44명이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MBC노동조합이 벌인 170일간의 장기 파업과 관련돼 해고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입니다.
이 가운데 해고자는 정영하 전 위원장 등 6명입니다.
▶ 그 밖에 다른 일정은?
=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가 오늘 오전 10시쯤 연평도를 방문합니다.
김 대표 등은 주민대피소를 둘러보고 평화공원 참배, 전방초소 방문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에 대한 당 차원의 의지나 관심을 표명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공기업 파티'는 더 뜨거워지는 모양입니다.
= 지난해 11월 현오석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온 말이죠,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개혁 의지를 과시한 말이었는데 즉각 '공기업의 '방만ㆍ무책임 경영'의 근원인 낙하산을 줄줄이 내려보내면서 무슨 개혁이냐?'는 비난에 부딪혔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1면 톱에 <"공기업 파티 끝났다" 현오석 선언했지만, 정치인 낙하산 3배>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발언 이후 두 달 새 새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 40명 가운데 15명이 여당 출신 정치인으로, 현 부총리 발언 이전 5명의 세 배로 늘었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민 눈치를 좀 살피는 것 같더니 점점 정치인 낙하산을 노골화하는 분위긴데, 이러면서 공기업 개혁 부르짖으면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 먼저, 최연혜 사장 임명 당시 '철도청 차장' 경력 등이 강조되면서 마치 전문가가 기용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 사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분명한 여당 출신 정치인입니다.
최 사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정치를 하고 싶으니 잘 돌봐 달라"고 했다고 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신문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 인사 청탁을 했다고요?
=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해 달라는 민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관련해 8면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 돌아갈 지역구 찜해놓기?>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가 신랄한데 1면에 올린 <황당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 기사를 통해 "철도 파업 여파가 수습도 안 된 시점에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이석채 KT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궁지에 몰리고 있네요.
= 동아일보 10면에 <"찍어내기 수사" 역풍 맞은 검찰>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석채 회장을 4차례나 소환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벌였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10면에 <이석채 前 회장 영장 기각으로 본 검찰의 무차별 압수수색>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 검찰이 이석채 회장을 수사하면서 무려 37곳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 그러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동아일보가 <이석채 수사, 태산 들쑤시더니 쥐 한 마리 찾은 꼴인가>라는 사설까지 실은 거겠죠.
국민일보는 8면에서 <'무뎌진 檢'>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8면에 <이석채 전 KT 회장 수사 '퇴진 압박용 무리수'였나>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무뎌졌거나 말거나, 영장이 기각됐거나 말거나 정권이 밀어내려는 인사 전방위로 압박해서 결국 사퇴시켰으니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