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 검사? 동네 깡패 수준
- 檢 기강해이 심각, 대안은 권력분산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검사출신 변호사 /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
약 1년 전에 한 검사와 여성 연예인이 검사와 피의자 사이로 만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여성 연예인이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를 찾아와서 성형수술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 병원에서 재수술과 보상을 받게끔 해 달라 부탁을 했고요. 그 검사는 해당 병원장을 협박해서 재수술과 1500만원을 받아서 연예인에게 건넸습니다. 일종의 해결사 노릇을 한 겁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에 이어서 이제 해결사 검사까지 나타난 건가요. 이 검사 결국 어제 밤 구속됐는데,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검사 비리사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검사 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검찰 문제를 폭로하는 칼럼을 신문에 연재하면서 조직에서 옷 벗고 나온 분이죠. 금태섭 변호사, 지금은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 금태섭> 워낙 황당한 일이라서 검찰에서도 빠른 조치를 취한 것 같기는 한데요, 검사들의 윤리의식이나 그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검사가 직접 나서서 개인 간의 거래에 개입해서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아주고 하는 것은 거의 동네 깡패나 하는 수준이 아닌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래 피의자하고 검사가 사건이 끝난 후에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합니까?
◆ 금태섭> 가급적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돈 거래를 갖는다거나 민원을 해결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기는 해요? 그런 민원이 아니더라도?
◆ 금태섭> 자기 죄를 뉘우쳤다는 둥 하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내고 해야지 밖에서 따로 만나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들어줄 수는 있지만…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이 와서 들어주는 것, 이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이번 사건에서는….
◆ 금태섭> 검찰청사로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한다거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때로는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 있는 거죠.
◆ 금태섭>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검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혹시 연인관계가 아니었겠는가. 이것은 지금 구속당한 검사 측 변호사도 하는 얘기입니다마는…연인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연인관계였다면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인이라고 해서 검사가 자기 애인를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연인이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검찰의 직권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준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 김현정> 연인 아니라 가족, 부모, 부부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금태섭> 그런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피하고 공적인 절차를 밟게 해야지, 사실 검사들은 예전에는 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고소하거나 그런 일을 거의 피하도록 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런가요?
◆ 금태섭> 이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것이 검사로서의 윤리적인 태도인데. 이건 오히려 공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사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검사와 해당인 간의, 관계자 간에…연인관계든, 가족관계든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고무적인 건 이번 사건을 쉬쉬하지 않고 상당히 지금 검찰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 이거 아닌가요?
◆ 금태섭> 그렇기는 한데 워낙 계속해서 검사비리가 연달아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기강이 좀 있을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해결사 검사 사건과 거의 동시에 터진 게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건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인가요?
◆ 금태섭> 검사는 판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수준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법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이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것은 그 법에 있는 징계가 아닙니다.
◇ 김현정> 징계가 아닙니까?
◆ 금태섭> 그러니까 이진한 검사에 대해서 검찰은 징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평가를 하는 것보다 어제 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요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준이 마련돼서 예전 같으면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누구보다 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몸가짐을 잘해야 될 검사에 대해서 이런 징계가 아닌 결정을 내린 것이 적절한가, 그것을 감찰본부에 질문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좀 적절한 처분은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문제제기를 그 여기자가 하지 않았고, 신체접촉도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가 내려진 거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얘기하던데요?
◆ 금태섭>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기는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형평에 과연 맞는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어떤 사건을 했고 어떤 처리를 했든지 간에 그것과 별개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브로커 검사, 해결사 검사…. 이런 모럴해저드에 해당하는 비리건들 터지는 것…. 도대체 뭐가 원인입니까?
◆ 금태섭> 일단 첫 번째로는 검찰들이 자부심을 많이 잃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처리를 하게 되니까 검찰 자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알게 모르게 자괴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자부심을 잃으면서부터 오히려 해이해졌다?
◆ 금태섭> 해이해지고 자꾸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에 비해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전체 법질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책, 보완책, 뭐가 있을까요?
◆ 금태섭> 여러 차례 말씀들을 드렸지만 검찰 자체에서 개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오지 않았나. 검찰 자체개혁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유지한 채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우리 사회처럼 검찰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없는데 그것의 피로도가 한계에 왔기 때문에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근본개혁, 누구 하나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일단 떠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금태섭>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는 검사 출신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금태섭 변호사님, 기왕 나오신 김에 금태섭 대변인, 정치인으로서 제가 질문도 드려야겠어요. 어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렇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도 비슷한 발언하셨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간판마담으로 다른 사람 앉혀놓고 막후에서 좌지우지하는 상왕정치,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서울시장에 출마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금태섭>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국회의원이 150분이 넘게 있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신데 이제 작은 조직, 막 시작하는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김현정> 막말이라고까지 생각하세요?
◆ 금태섭>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상왕정치라고 말씀하는 것은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진짜 어려운 지경이고 국민들이 청와대나 정부에 대해서 소통의 벽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김현정> 제 역할을 제대로, 이혜훈 최고위원은 하고 계시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철수 의원하고 서로 큰 상생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어제 하셨어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신당하고 민주당이 2·3등 싸움하는 거, 이거는 서로에게 다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결과다’, 결국 연대해야 한다라는 의도의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금태섭> 왜 2·3등 싸움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1등 하려고 하는데. 야권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1등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견고한데요?
◆ 금태섭> 그것을 깨고 1등을 하는 것이 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맨날 2·3등 싸움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과연 정권을 차지하고 수권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야당은 뭉쳐야 된다 라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 금태섭> 어제도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단순히 뭉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재작년 선거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힘을 키우면서 1등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끼리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2·3등 싸움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닌가….
◇ 김현정> 패배주의다, 일종의?
◆ 금태섭>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원순 시장에게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계속 지금 상생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결국 안철수 의원이 시장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중을 비추는 건데요?
◆ 금태섭> 글쎄요,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제가 이러시다, 저러시다 말씀할 입장은 안 되는 것 같고. 처음 새정치를 결성해서 맞는 선거인 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시장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 금태섭>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낼 수 있는 데까지 내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계안 위원장께서, 새정치추진위원장에서 며칠 전에 나와서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안철수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한테는 어떤 사적으로, 굉장히 설명 안 되는 묘한 관계 같은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여운처럼 남기셨어요. 그 얘기는 언젠가는 연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금태섭> 두 분 간의 관계만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각의 지역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논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것은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건 어떤 사적인 관계 때문에 흔들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안철수 의원이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행사에서 만나셨어요, 이거를 두고서 경기지사 후보로 이분 접촉하는 거 아닌가 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어제는 무상급식이 복지정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지, 그 자리에서 경기지사나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원순 시장이 그때 다른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만남 피하기 위해서 또 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 금태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원구에서 신년하례식이 있었는데 어제 안 의원이 갔던 정책토론회는 작년부터 오래 전에 일정이 잡혀 있던 거였고.
◇ 김현정> 노원구 신년회는 지역구 행사니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 금태섭> 그것은 최근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가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못 간 것이지 무슨 박 시장을 일부러 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이 또 가까우신 분인데요.
◇ 김현정>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한지는 좀 됐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만나겠다 라고 제안했는데.. 그러면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습니까?
◆ 금태섭>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특별히 일정이 잡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님, 나오세요, 이번(지방선거)에?
◆ 금태섭> 지방선거에 저희는 되도록 밖에서 오신 좋은 분들을 많이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변인님의 거취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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