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물량이 월세로 대거 전환되면서 전세가격도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 반면, 월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임대시장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 연구원과 공동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MRG)에 따르면, 전체 위원 86명 가운데 51.2%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매매가 상승 전망에 대한 이유로는 양도세.취득세 감면(29.5%),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27.3%),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택구매 전환(27.3%) 등이 언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지역이 ‘다소상승’ 응답률 85.7%로 가장 높았고, 서울 강북(66.7%), 대구경북(64.2%: 상승 포함), 인천 (57%) 순이었다. 반대로 전라.광주의 경우는 ‘다소 상승’(25%)보다는 ‘다소 하락’(62.5%)을 예상한 전문가들이 더 많아 대조를 보였다.
모니터링 그룹은 올해 주택 전세가 또한 상승세를 지속해,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응답자의 58.1%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8.1%는 ‘상승’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KDI는 부동산 모니터링 그룹 전체회의를 통해, “다주택자를 투기행위자가 아닌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 분담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주택자들이 전체 가구의 약 40%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을 공공부문이 대신하기 위해서는 한 집 당 8천만원 이상의 공공재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따라 KDI는 비제도권 임대주택 관련 종사자를 등록임대사업자로 전환해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시장이 빠르게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월세신고제, 실거래월세가 구축 등 월세정보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