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즉,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다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승발전하겠다는 구상을 말한 것”이라며 “3대 원칙에 기초해 시대상황과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말한 시대상황과 국민의식의 변화는 먼저 사실상 현실화된 북한 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햇볕정책이 북한 핵을 막기 위해 고안된 기획이었다면 이른바 햇볕정책2.0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현실을 전제로 우리가 어떤 대북카드를 내밀어야 할지 고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도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햇볕정책) 당시에는 북이 핵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이 북한의 비인간적인 인권실상을 비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당의 입장을 정리해 북한인권민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은 새누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종북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결국 햇볕정책의 원칙을 유지한 채 북한의 핵 보유와 인권상황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당의 입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김한길 대표의 국민통합형 대북정책으로 읽힌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는 햇볕정책의 과감한 폐기를 원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 말은 김 대표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김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나 친노강경파가 아니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햇볕정책은 통일의 원칙”이라며 “햇볕정책도 시대 상황에 따라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반드시 통일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햇볕정책 2.0’”이라며 햇볕정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