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모금의 편법 수단으로 전락한 출판기념회를 손질하는 문제를 놓고서다.
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출판기념회 개선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공론화했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이전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한다고 시기만 못박아놓고 있을 뿐 모금 한도나 회계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후원회를 통한 모금 한도 제한이 걸려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모금하는 창구로 활용돼왔다.
앞서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출판기념회 금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출판기념회 개선을 화두로 던지면서 관련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판기념회 행사 자체는 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15일 당 최고위원회에 이같은 건의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정치혁신위는 정치자금법상 금지 대상에 출판기념회를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현재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행사 금지,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탁 금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 제한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 의원은 "책의 정가를 넘는 금액을 제공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 정책 의총을 통해 결정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혁신위는 정치인이 지역구 주민이나 연고자로부터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무연고자로부터 받더라도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출판기념회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판기념회의 편법 모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늘리는 데에 있다"며 "현행 정치자금법대로 하면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거나, 편법 모금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