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2014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한국의 경제자유 점수가 100점 만점 중 71.2점으로 작년보다 0.9점 올랐다고 발표했다.
경제자유지수는 개인 재산권 보호와 정부 개입 정도, 기업·금융·노동의 자유도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산정하며 매년 1월 발표된다.
올해 한국은 기업 자유도(100점 만점에 92.8점)와 금융 자유도(80.0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노동 자유도(47.8점)와 공공부문 청렴도(54.0점) 등은 평가가 나빴다.
재단 측은 웹사이트에서 "한국의 민간 부문은 잘 훈련된 노동력과 우수한 혁신 역량을 갖춰 역동적이며, 무역 및 투자 개방을 계기로 발전해왔다"며 "법률 체계는 양호하지만 부패가 공정성을 좀먹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총평했다.
재단 측은 "정부가 자유 시장과 복지 정책에 얼마나 관여할지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장기 경제 역동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자유지수 1위와 2위는 20년째 홍콩(90.1점)과 싱가포르(89.4점)가 차지했다.
3위는 호주(82.0점), 4∼6위는 스위스(81.6점), 뉴질랜드(81.2점), 캐나다(80.2점)였다. 미국은 재정자유도 등의 평가가 나빠지면서 12위(75.5점)로 밀려났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43개 국가 중에서는 상위 8번째로 지난해와 같았다.
북한은 소말리아 등 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국가 8곳을 제외한 178개국 중 178위(1.0점)로 사실상 꼴찌였다. 쿠바(28.7점), 짐바브웨(35.5점), 베네수엘라(36.3점) 등이 바로 뒤를 이었다.
재단은 경제 자유 점수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국을 ▲ 자유경제(100∼80점) ▲ 대부분 자유경제(79.9∼70점) ▲ 중간수준 자유경제(69.9∼60점) ▲ 대부분 부자유(59.9∼50점) ▲ 억압상태(49.9∼0점)로 나눈다.
한국은 71.2점으로 '대부분 자유경제' 국가 중 하위에 속한다. 조사 대상국의 평균 점수는 중간수준 자유경제에 해당하는 60.3점이었다.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장은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자유도를 더 개선하겠다며 개혁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경제 자유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