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파업 환영 안하지만 고충은 이해"

원격의료 시기상조, 투자활성화대책 찬성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병원 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기자
병원 경영자들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정부의 의료 투자활성화와 관련해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개원의가 주축인 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뿐 아니라 현재 정부의 의료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것이다.

김윤수 병원협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은 개인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등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848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경영 합리화 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 편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병원협회는 원격의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 걸림돌은 의료수가가 외국보다 낮고 의료 전달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꼭 해야한다면 가벼운 만성질환자, 도서 지역이나 산간벽지 등 일정한 규정과 제한을 둬 환자 감소에 따른 병의원의 몰락을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측은 의협의 '총파업'이라는 투쟁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협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동조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협회는 병원의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제도 아래에서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는데는 의협과 인식을 같이 했다.

나 대변인은 "의협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료계 수가는 원가의 7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정말 존폐의 위기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동조했다.

이에 따라 병협도 올해 연구 용역 등을 통해 2006년 6월 도입 이후 동결된 식대 수가 개선, 원가보다 낮은 입원료 수가 보전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개편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계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에 '손실 보전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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