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경찰국가 역할을 하면서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에 아시아 회귀전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우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은 42% 수준이지만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비율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대북 정책과 동북아 안보 전략 등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금 분담 문제는 단지 비용 부담만 볼 게 아니라 국제 역학관계와 안보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 동맹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대북 억지 전력이다. 국방연구원의 2011년 분석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력(戰力)을 우리가 대체하려면 23조~26조원의 국방비가 추가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1조원시대를 대비하여 안보적 담보는 물론 외교부의 말대로 분담금의 90%를 경제적으로 되돌려 받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은 ▲주한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 ▲주한미군을 위한 군사 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따라서 우리 근로자의 보호와 미군의 건설 및 군수지원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만큼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예산에서 결산까지 한미가 공동으로 검토·평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니 그 시행도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신뢰도가 한 단계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호 CBS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