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주 초 잇따라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언급한 뒤 여권 내부에서 역사교과서 제도개선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역사교과서', '대학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2개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점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여권 수뇌부가 잇따라 국정교과서 문제를 언급한 직후 개최된 것으로 수뇌부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짙다.
당정협의 논의의 핵심내용은 현행대로는 안되는 만큼 역사교과서 발행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당정은 현행대로는 안된다 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 등 2가지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개선책(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중 마련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 채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김희정 의원은 "학습권 침해는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의 구체적 방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당지도부의 '국정교과서 전환' 발언 직후 정부여당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전환을 포함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회의에서 "검정교과서 제도가 오히려 분열의 원인되고 불필요한 논란이 된다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라고 말했고, 황우여 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야당에서는 특정 교과서의 채택률을 끌어 올리려는 유신회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유신시대의 편수조직 부활, 국정교과서 회귀의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회귀 프로젝트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 체제에서는 특정 교과서 채택률이 높아진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여권이 역사교과서 개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제도개선 일정까지 구체화함으로써 역사교과서 논란은 새국면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