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계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는 답보다 많았다.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한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외국계 기업 2곳 중 1곳은 기업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국내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47.3%)이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매력도가 떨어졌다’(32.9%)는 부정적 답변이 ‘증가했다’(19.8%)는 긍정적인 답을 크게 웃돌았다.
또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순으로 지적했다.
반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경쟁력’(43.3%), ‘우수한 인력’(32.2%),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11.1%), ‘광범위한 FTA 영토'(6.7%), '생산기지로서 장점’(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56.7%)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기회복 불확실’(42.4%), ‘규제도입·투자환경 악화’(37.3%), ‘한국내 수요감소’(16.9%) 등을 지적했다.
◈ 통상임금 등 노동입법이 가장 발목잡는 규제
최근 도입되었거나 도입 논의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53.3%)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이 49.8%에 달해 과도한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관련 입법중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순이었다.
기업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39.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38.8%),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한꺼번에 과도한 규제 도입’(19.9%) 등이 지적됐다.
기업규제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추진’(38.3%), ‘규제입법보다 사회 감시인프라 구축’(30.3%), ‘기업과 충분한 소통’(23.4%), ‘정책추진의 속도조절’(7.0%)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일관성 확보’(36.3%)를 꼽았고, 이어 ‘규제완화’(27.9%), ‘인센티브 효율화’(22.9%), ‘주거, 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 구축’(12.4%)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으며 이는 경제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만큼 노동, 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서 자신 있게 한국을 추천해 드린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