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협박해 어린이집 운영…억대 보조금 챙겨

3년간 가족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육교사에게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고 가족을 허위 등록해 억대 보조금을 타낸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9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44)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 원장의 가족 3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B(39) 씨 등 보육교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3년 동안 보육교사들에게 자격증을 빌려 파주지역에서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장모와 아내, 누나를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교사 처우 개선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 B 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자격증 대여를 거부하면 보육교사직을 해임하겠다는 A 원장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대신 A 원장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로 매달 20만~30만원씩 웃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파주시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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