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2008년부터 朴의 원칙&약속
- 6.4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 해야
- 국정교과서 만들자? 시대착오적 발상
- 安신당 합류안해..정계재편 도움되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덕룡 국민동행 상임공동대표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범야권 정치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모임이죠. 어제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내세운 첫 과제가 개헌운동입니다. ‘개헌’, 그렇잖아도 지금 찬반논란이 붙은 터라 이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 만나보죠. 김덕룡 국민동행 공동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덕룡>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개소식에는 많은 분들 참석하셨나요?
◆ 김덕룡> 우리가 대중적인 개회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련자들만 모여서 하기 때문에 조촐하지만 전국 지방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 김현정> 그랬군요.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개소식에서는 올 상반기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문제 실행해야 되고 개헌운동도 제안한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개헌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 김덕룡> 사실 저희 국민동행의 창립목표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치를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혁신의 과제 중에서 지금 가장 화급한 게 지방자치선거 공천 배제문제. 왜냐하면 지금 6월 지방 선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화급한 과제이고 우리가 정치가 혁신되려면 정치문화도 혁신돼야 하지만 제도가 우선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한 표라도 많으면 정부를 얻고 한 표라도 적어서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ALL OR NOTHING, 이런 정치 때문에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하는 정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움질하는 극한 대결의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지금 시대적 상황이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제도,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 김현정>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화급하다?
◆ 김덕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반대하고 나섰어요. 개헌얘기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모든 현안을 잡아먹는. 친박계의 수장 서청원 의원도 어제 뭐라고 했냐하면 지금은 개헌보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다, 입을 탁 막아버렸거든요?
◆ 김덕룡>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소통에 문제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길래 이거 혹시 청와대가 화성으로 이사가서 국민하고는 주파수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 김현정> 청와대가 화성으로 이사갔냐?
◆ 김덕룡> 이 개헌은 어떤 의미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고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이회창 총재 시절에도 비주류를 했는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해야 한다 했고요. 제가 기억하는데 2008년도라고 생각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방문했을 때에도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대선 때도 대선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는 정치혁신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헌’ 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박계 의원들이 나서서 마치 민생과 경제 때문에 개헌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난 개헌하자고 할 때는 민생이나 경제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현정> 그때는 안 중요했냐?
◆ 김덕룡>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의원인 강창희 의장도 개헌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고 있고 또 지금 국회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국회의원연구회가 120여 명 있는데 그 대부분이 새누리당 사람들입니다, 야당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한 말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서서 개헌 갑자기 안 된다, 이러니까 이게 새누리당은 대통령 말이 눈이 어디로 가느냐,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 우려가 되신다? 그런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집권 초반이니까 일단 좀 안정시켜 놓고 나중에 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셨을까요, 혹시?
◆ 김덕룡> 저는 모든 게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임기 초에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그걸 봤거든요.
◇ 김현정> 사실은 그렇긴 했죠.
◆ 김덕룡> 지금 개헌한 지가 벌써 27년이 됐는데요. 물론 현재 헌법도 그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반세기가 지나면서 개헌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면서도 대개 임기 초에는 이거 피하자 해서 안 하고 그래서 임기 말로 가면 레임덕에 빠져서 못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박 대통령이 마음 바꿔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보세요?
◆ 김덕룡> 저는 6월 지방선거 때, 왜냐하면 개헌을 하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번 해서 국민들 번거롭게 하고 돈 쓰고 그러지 말고 개헌을 미리 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도 함께 해 버리면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방 선거 때문에 어차피 투표소 가니까 그때 개헌국민투표까지? 굉장히 속도 내서 추진하자 이 말씀이시네요?
◆ 김덕룡> 그게 제일 좋은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개헌 운동해야 한다, 지방선거 전에 이 논의 빨리 끝내야 한다. 너무 시간 촉박한 것 아닙니까, 그 논의를 다 하기에는?
◆ 김덕룡> 사실 촉박하다면 촉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맞춰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하긴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하긴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화성으로 청와대가 이사갔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이 아직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덕룡> 그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모든 언론이 이번에는 불통문제를 해결하나 하고 다들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번에 대통령이 사실은 소통하겠다고 70분, 80분짜리 기자회견도 연 건데요.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덕룡> 그게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게 듣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했다고 소통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소통을 잘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 그대로 가겠다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 큰일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소통과 국민들의 소통이 그 소통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 김현정> 여전히 화성에서 이사 안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신 거예요?
◆ 김덕룡> 좀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요즘 또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가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 이런 여당의 주장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정치계의 큰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덕룡> 저희가 검정교과서를 가진 것은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획일적인 시각보다는 다양한 시각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국정이 아니라 검정으로 갔습니다.
◇ 김현정> 교과서 선택제로,
◆ 김덕룡>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평가하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건 분명한 거죠.
◆ 김덕룡> 그런데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는 바로 그런 문제점. 다시 말해서 마치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든가 독재라든가 친일 자체를 미화하고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이 군부대를 자의적으로 따라다녔다는 등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돼서 다들 그걸 기피하니까 또 국정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전에 검정교과서로 갔다가 유신시대에 제가 알기로 국정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민주화된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 국정을 검정으로 고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정으로 가자는 것은 거꾸로, 시대를 거꾸로 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야당이 유신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도 저는 그것이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부가 쥐고 만들면서 더 잘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 김덕룡> 저는 그렇게 획일적인 시각,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다양하게 사실은 왜곡해서는 안 되지만 해석하고 평가하는 다양성은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보수적인 교과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진보적인 교과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오류는 안 된다, 왜곡은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덕룡> 그렇죠,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마치 외압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동문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다수의 의견이, 다시 말해서 여론에 따라간 것이 외압이냐, 외압과 여론은 다르다.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여론이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부당한 외압,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안에 이어서 교과서 문제까지 잠깐 짚어봤습니다. 그나저나 김 대표님, 국민동행 사무실이 안철수 의원의 새정추 사무실하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면서요?
◆ 김덕룡> 안철수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하고 민주당이 있는 건물하고 새누리당이 있는 건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연찮게 지리적 위치도 세 당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 정파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가겠다는 저희 뜻이 어떻게 사무실 위치에서도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정당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여야를 극복한 새정치라는 지향점이 국민동행하고 안철수 신당하고 비슷하다. 결국은 같이 가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같이 안 가십니까?
◆ 김덕룡> 저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운동으로 갑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정치를 바꾸는 데 우리가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세력과는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 처음부터의 의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국민동행 제안자 중 한 분이 개소식에서 정대철 상임고문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대로 된 대안정당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보태주고 코치를 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결국 이게 안 신당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데요?
◆ 김덕룡> 아니,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임고문을 하시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안 신당을 돕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정치를 바꾸는 일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판이 잘못됐으니까 이 정치판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거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가는 건?
◆ 김덕룡>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어서 좀 정계를 재편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같이 여야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이 극한 대결의 정치를 저는 바꿔서 정계를 재편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안철수 의원이 하는 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동행 조직 자체로서는 전혀 정당과 어느 특정인을 편들거나 아니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폄하하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김덕룡 상임공동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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