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성에 호소하고 편리성만 강조
- 저소득에 학자금대출한 청년들 노려
- 대부업등록비 10만원, 관리감독부실
- 규제법안들은 발의만 된 상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8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계연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정관용> 대부업체의 광고들이 특히 케이블TV 같은 데에 참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광고의 내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답니다. 감성에 호소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듣습니다. 금융정의연대의 최계연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 최계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주 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까, 광고의 그 방향이?
◆ 최계연> 예전에는 대부업체 광고들이 한 개의 문구만 노래나 귀여운 캐릭터가 반복돼서 나오는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업계 1위의 대부업체 광고를 보면 바쁠 때 택시 타듯이 대출을 하라. 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를 비유하면서 대출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고요. 또 대부업체에 합격했다. 좋은 회사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편하고 안심되는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편하고 안심된다라고 광고하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 최계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그건?
◆ 최계연>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인데요. 가계부채 문제 현재 과잉해서 부채를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잉대출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이나 종편에 보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넓게 보면 영화관이나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저축은행 캐피털 광고, 대출하라는 광고가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까지 어린 시기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가치관이 아직 형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무제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에요?
◆ 최계연>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분들은 주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많습니다. 과반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1, 2금융권에서 빚을 지고 연체를 경험한 분들, 그래서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상 이런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해야 될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 정관용> 쉽게 말해서 소득이 있고 신용이 높은 사람은 뭐 하러 비싼 이자의 대부업체를 가겠습니까?
◆ 최계연>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의 신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대부업체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 최계연> 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점도 잘 모르고 대부업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대부업의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1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젊은 층 가운데는 사실은 은행 가서 대출도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대부업체 돈을 잠깐 빌렸다가 자기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 최계연> 네. 광고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다. 걱정 마세요. 1분 안에 클릭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편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학자금 대출이 있고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을 유혹하기에 광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지상파TV에서는 이런 광고 안 하죠?
◆ 최계연> 네. 지상파TV에서는 2007년도에 그 유명연예인들의 대출광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이후에 지상파 3사에서 자율협약으로 법의 어떤 제정 문제가 아니라, 자율협약으로 이후에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편이나 케이블, 이런 매체들이 지금 현재 지상파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케이블TV 시장에서는 한 해에 400억 정도의 규모로 케이블TV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대부업 대출 광고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어마어마하군요, 20%면.
◆ 최계연> 그리고 사실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허용이 안 되지만, 케이블이나 종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광고 효과가 높은 중간광고에서도 대출광고를 3, 4개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래 전부터 그래서 대부업체 광고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았었는데. 아직 법이 없습니까?
◆ 최계연> 작년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부업 TV광고를, 청소년들이 보는 시간대에 대출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하경 의원실에서는 방송광고에서는 아예 대부업 광고를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도 발의를 한 상태고요. 또 다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고 문구에서 최고금리를 적용한 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발의만?
◆ 최계연> 네. 아마 2월 국회,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재까지 발의만 돼 있고, 처리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고요.
◆ 최계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서는 이런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 규제 다 합니까?
◆ 최계연> 네. 일본의 경우에는 이 고금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요. 2006년도에 제도 개혁을 이미 했고요. 사실 광고에 대한 규제문제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대부업체 관리감독 문제를 다시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한금리를 20%로 일치를 했고요. 연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 했습니다, 아예. 그리고 무등록 영업 행위를 규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강력한 처벌로 징역을 했고요. 자격시험제도를 또 운영을 해서 대부업자는 일정수의 합격자를 반드시 영업장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대부업 전반의 관리감독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자들이 10만원의 등록비만 내면 누구나 다 자격시험도 없이 영업장도 없이 자본금도 없이 대부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대부업체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고금리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설명 말씀 들으니까, 광고규제는 그냥 약과네요.
◆ 최계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광고규제가 아니라... 훨씬 더 요소요소에 아주 강한 규제들을 해 놨군요.
◆ 최계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계부채 1천조 시대에 정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최계연>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수의 어떤 대부업자들이 영업권 보호를 주장하는데요.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다수의 금융 소비자의 보호, 또 금융 소비자들의 인권문제를 더 저희는 강하게 생각하고요. 그걸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의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잉대출을 금지하고 책임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돈이 별로 묻지도 않고 전화 한 통에 빌려주고, 그런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비싼 이자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일 거고요. 그렇죠?
◆ 최계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광고는 그걸 정확히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화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최계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계연> 네.
◇ 정관용> 대부업 광고뿐 아니라 촘촘한 규제의 눈이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분들 가운데 혹시 어? 그렇게 쉽게 돈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어? 하고 혹 하셨던 분들. 절대 그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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