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경화, 동북아 설 곳 없다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연이은 우경화 행보로 촉발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동북아 화해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7일(현지시각) 미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 회견에서 "케리 장관과 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과거사 이슈에 대한 진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 일련의 우경화 행보가 역내 안정에 걸림돌이 됨을 지적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전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우경화가 동북아 안정은 물론, 한·미·일 3각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협력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역내 양자관계와 동북아정세 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미 행정부가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와 관련해 이미 구체적인 후속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예정됐던 미·일 양자간 고위급 회동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로 인해 전격 취소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힘에 부치는 동북아 방어의 한 축을 일본에게 맡기기 위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일본이 계속해서 주변국과 갈등을 고조시킨다면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재무장 계획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다.

하지만 아베의 우경화는 국내에서도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아베 총리에게 한일ㆍ중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독불장군에게 미래가 없음을 아베 정권이 깨달을 날은 언제인지 궁금하다.

윤재석 CBS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