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를 유사보도 만든 현행법 개선要
- 연예.오락 전문PP는 보도기능 불가
- 종편 기여도 고려 재심의 엄격히 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사보도가 만연하다, 바로잡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라는 걸 내놓으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면 종교, 이렇게 전문방송으로 승인이 돼 있는데 보도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실태조사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또 이밖에도 다른 방송의 현안들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 이분 연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경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말 오랜만에 방송 나오셨어요.
◆ 이경재>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청취자들에게 신년인사부터 한말씀 하시죠.
◆ 이경재> 전국 CBS 애청자 여러분,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나라안보가 튼튼하고 또 경제가 살아나 국민 모두 행복한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부터 통신까지 전부 관장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신년사 내신 걸 보니까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강조하셨어요. 왜 KBS 수신료 인상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 이경재> 최근에 KBS를 비롯해서 지상파 방송 모두가 광고가 부족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는 사실은 광고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KBS는 38%가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41%가 광고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정상적이고요. 가장 큰 세계적인 영국의 BBC, 또 일본의 NHK 이런 정말 중립적이고 공영방송들이 수신료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또 광고주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는 청정한 공영방송을 만들려면 수신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KBS가 공영화된 것이 1981년인데 그때 15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33년 동안 그대로예요.
◇ 김현정>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인상이 돼야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재> 사실은 그 당시에 신문 한 부가 1500원이었고 수신료도 1500원이었는데, 신문은 지금 6배인 1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번에 2500원으로 1500원만 올려서 4000원 정도로 하겠다는 게 KBS의 계획입니다.
◇ 김현정> 4000원, 그 정도가 맞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KBS를 보지 않는 가구도 많은데 4000원 가량의 수신료를 전기료에 넣어서 의무부과한다는 건 과하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데요?
◆ 이경재> 과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법으로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 이번에 시청률을 보면 36%가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건 수신료라는 건 세금과 같은 겁니다.
◇ 김현정> 3월까지가 임기이신데, 그 안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 이런 의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 이경재> 이미 KBS에서 의결해서 방통위로 왔고 이걸 30일 안에 우리가 결정해서 국회에 보냅니다. 국회에서 이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때문에 제가 일단 위원장의 의견은 어떤 건지 들어보는 것으로 하죠. 4000원을 3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임기를 마무리짓고 싶다. 그런 얘기고요.
◆ 이경재> 1월 중에 국회로 보내는데 국회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경재 위원장님, 지금 유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는 게 되는 건가요?
◆ 이경재>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경재 위원장께서는 지난해 공개석상에서 'CBS는 기독교 방송이기도 하지만 실제 민영방송으로서 언론의 공정보도를 해 온 역사적인 방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난데없이 유사보도 실태조사라는 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이 CBS 보도프로그램도 이름이 올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이경재> CBS, 특히 ‘김현정 뉴스쇼’는 저도 애청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 목록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 김현정> 애청을 평소에도 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 이경재>예, 그런데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만으로만 본다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로 허가받지 않은 채널은 보도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 전문, 또는 경제 전문, 증권 전문, 교통 전문, 연예 전문 이런 채널로 이건 허가도 받지 않고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놓고 정치, 사회적 갈등 문제를 마구 보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상 왜곡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연예, 오락, 스포츠 이런 채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경재> 네. 문제는 종교방송인데. 종교방송, 그중에 특히 CBS에 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BS도 종교방송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면 보도채널을 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허가를 받을 그 무렵, 그러니까 1950년대 그 무렵에는 종교방송이냐, 이게 전문방송이냐 이런 영역 같은 구분이 없이 허가를 받고 보도를 처음부터 해 왔던 방송이기 때문에 말이죠?
◆ 이경재> 예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죠. 그런데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방송통폐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언론통폐합을 했죠, 무자비하게.
◆ 이경재> 그 이전에는 동아방송과 함께 민간방송으로서 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비판적 보도도 많이 해 왔었는데, 통합할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군사정권으로서 비판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송은 전부 통폐합시켜버리고 기독교방송만은 없애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종교방송, 선교방송만 해라, 이렇게 법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그때 CBS 기자들이 대량 해고됐는데 동아일보 기자들, 저도 그때 함께 해직된 바 있어서 동지나 다름없습니다.
◆ 이경재> 그때 바로 CBS 기자들과 함께 (해직)됐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CBS가 종교방송으로 하라는 법은 그대로 둔 채 보도를 그냥 시작해 온 것이 관행으로 묵인돼 왔어요.
◇ 김현정> 즉 민주화가 되고 나서 다시 보도기능을 되찾았지만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놓은 그 문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굉장히 이게 불일치한 상태로 왔다?
◆ 이경재> 예, 법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유사보도 발표 때 다른 일반 채널은 분명히 그건 고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만 CBS의 역사성, 이것이 현재 법과 이게 괴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결코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확실히 말씀 듣고 싶어서 다시 여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CBS에 대해 현실과 문서상의 불일치 문제를 바로 잡아서 보도기능에 문제가 없게끔, 보도의 역사성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기 위한 조치이지, 이것은 언론 길들이기는 아니다?
◆ 이경재> 그렇죠.
◇ 김현정> 이 소신은 분명하신 건가요?
◆ 이경재> 분명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실제와 서류상의 불일치 문제는 언제까지 바로잡으실 구상이십니까?
◆ 이경재> 이 법이 사실은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이거 허가받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실 거고, 이번에도 재심사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별도로 다른 이름으로 해서 나중에 사후에 어떤 심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허가를 받은 미디어들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매체마다 다 달라요. 지금 지상파 방송, 종교방송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매체들은 이건 분명히 오락 또 연예 이런 걸로 허가받아놓고 엉뚱하게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가이드라인과 법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걸 3월 안에 적어도 그 정도까지 만들어놓고 나가고 싶다 이 말씀?
◆ 이경재> 3월 안에 되기는 힘들고요.
◇ 김현정> 연임을 하면서라도 이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 이경재> 이건 법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특히 방송에 관한 법은 개헌하는 것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제재가 CBS에 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정상화 방안으로 갈 것이고 또 일반 PP들은 이건 분명히 제재가 돼 갈 겁니다.
◇ 김현정> 일반 PP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연예, 오락, 스포츠에서 보도하는 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외에 정부 비판적인 기능을 하는 시민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그게 또 지방선거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라는 의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요?
◆ 이경재> 이건 지방선거 앞두고 라는 표현보다도 이미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언론들이, 보도채널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이 벌써 9월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 언론의 어떤 길들이기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신중하게 3, 4개월을 (고민)했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정해놓지 않고 앞으로 이걸 논의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역사성이라든지 그 방송이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이 바로잡혀 나오겠군요?
◆ 이경재> 그렇게 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이번 실태조사가 나온 건가 입장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경재> 우선 조사발표 내용은 법규정대로만 보면 이렇다 하는 얘기고. 그러나 그 역사성이나 그 배경이나 현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리고 또 보도라는 말 자체가 갖는 내용이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TV에 SO라는 게, 지방방송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지역정보만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안 하면서 보도할 때는 또 보도라는 말을 써놓고 그런데 지역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흐트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서 앞으로 비정상을 정상화로 해 놓겠다 하는 게 저희 뜻이지 무슨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이경재 방통 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오네요.
종편 얘기인데요. 지난해 종편 채널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는데 심사 엄격히 하겠다, 종편의 한두 채널은 탈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는데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 이경재> 일부러 제가 심사위원도 아닌데 탈락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기준은 엄격하게 해놓고 이번 3월 말에 심사를 하는데, 그러나 종편이 처음 생겨 가지고 또 광고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것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편을 많이 보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할 텐데 글쎄, 결과에 따라서는 탈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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