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공식기자회견을 열었다. 80분 동안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이나 이산가족상봉 제안 등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 '통일 대박'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통일 대박'이라는 말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중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나. 굳이 통일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 대박'은 통일의 효과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언급과 관련해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 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다만 남북통일이 됐을 경우의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나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수치나 이런걸 추가적으로 언급 하지는 않았다.
=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확인이 어려웠다. 청와대와 여권의 여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대체로 '사전에 준비된 발언은 맞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박'이라는 용어는 시중에 나도는 일종의 '속어'로 공무원들이 관용어로 사용하는 말은 아니다"라면서 "아마도 최종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 말을 사용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공교롭지만 기자회견이 열린 6일 아침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통일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배 크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조선일보가 통일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의뢰해 남북통일의 비용과 혜택(편익)을 분석한 이 기사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통일비용을 합친 금액이 20년간 3천600조원인데 혜택은 6천800조원에 육박"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통일이 되면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것이다.
또 조선일보가 '통일이 미래다'는 기획시리즈의 하나로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전문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을 인터뷰 했는데 "통일 한국이 동북아의 생산과 투자.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가 북한에 투자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도한 통일 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의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의 과거 통념을 깨는 결과인데 이를 본 박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 없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 책 읽어는 보셨는지? 이 책은 반공과 퍼주기 공격으론 통일이 불가능하고 이명박 비핵개방 3000도 잘못. 새누리당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책인데 제목만 보고 덜컥 수에 걸린 건 아닌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분석은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는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대통령 박근혜의 줄임말이 '대박'이라는 것이다.
▶ 기자회견 답변 내용은 사전에 준비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이번에도 사전에 질문할 기자와 질문순서 질문할 내용이 준비가 됐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답변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 대박'이라는 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석 답변(애드립)이나 사전 준비되지 않는 발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취재한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된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별명이 '수첩공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통일 대박'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앞서 설명한대로 '대박'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속어'인데 이를 청와대 참모진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 그렇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은 통일 비용문제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점이 있으므로 환영할 일이다. 통일의 효과가 큰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의 발언은 그동안의 방관적인 남북관계보다는 분명 진전된 것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는 메시지를 준 것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응집력을 결속시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이 어떻게 통일 대박을 이루겠다는 방법론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기조를 밝히는 모두연설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답변에서도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 간 동질성 회복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지만 구체성이 없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이 있는 한은 남북경협, 교류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공동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뤄질 수가 없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가겠다고 한다면 북한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적극 도우려 한다.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다. 그런 과정 통해 다양한 해결방법도 강구하려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관계 모든 것의 전제가 있다. 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얘기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설날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걸 통해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도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남북 주민들이 오랜 기간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냐 생각 들 정도로 생각, 생활 방식 너무 달라졌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가고 남북 주민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인간교류도 확대해가고자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가지 방안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역시 이 두 가지 방안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박 대통령이 '남북주민간 건전한 인간교류 확대'라는 언급을 했지만 그것이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NGO나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정말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잘 안 보인다는 점"이라면서 "지난해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이 불발된 배경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설명이 없다. 이것은 일방적인 제안이다. 받으려면 받고 안 받아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겠나?"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3일에 정부가 북한 신년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제안 역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으면서 그 대박을 요행수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이라는 전제만 깔고 기다린다면 '요행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럴 경우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나무 아래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 등이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이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한 것이나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렇지만 김근식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비핵화를 조건화하면 앞으로 남북관계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평가를 했다.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서도 '통일 대박'이라는 말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보수논객인 조갑제(@chogabje1)씨가 트위터에 "통일은 대박이다. 2300만을 구출하는 대박이고, 무지무지한 지하자원을 얻는 대박이며, 10만평방킬로미터의 국토를 추가하는 대박이고, 세계최고의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 흑자를 볼 수 있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대박이다"라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남북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조갑제씨가 언급한 방식의 통일을 의미하는 건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