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 다행히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허용 같은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집이 2채 있어서 1채를 팔고 싶었는데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제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지방에 집 1채 마련할까 하다가도 세금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국민들도 이제는 살 수 있다”며 “팔 사람 생기고 살 사람 생기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전에 부동산이 과열돼 있을 적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그대로) 있다보니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고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보니 소비가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는다”면서 “하우스 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택 매입자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확대 정책을 올해도 계속하고,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값 안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