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관내 교장단 18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또는 4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면서 1인당 150만원씩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감사활동 강화로 무더기 징계사태를 빚으면서 일선 교장단과 냉각관계를 가져왔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장 교육감의 최대 지원세력이었던 전교조 광주지부조차 교장단의 대규모 공짜 해외연수 추진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 취소”를 요구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