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전 총리 "집단자위권 현 정세상 필요없어"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지지…"2,3차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일본 정치권의 거물급 원로인 나카소네 야스히로(95·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지금의 정세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나카소네 전 총리는 4일 방영된 한 민방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필요가 없다면 간단히 손을 댈 문제는 아니다"며 "주의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전후체제 청산'을 꿈꾸는 아베 총리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아베 정권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올봄 이후 관련 보고서를 내면 그에 따라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1985년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한 나카소네 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최근 참배에 대해 "국가를 위해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도덕과 유사한 것"이라며 지지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어 "나는 (총리 재임중) 한 번 공식 참배했다"고 소개한 뒤 "다만 두 번, 세 번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아베 총리도 두 번, 세 번 가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해군장교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나카소네 전 총리는 2003년 말 정계를 떠나기까지 줄곧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를 주장해온 대표적 우익 정치인이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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