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 회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이후 두번째이다.
문 장관은 노환규 의협회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 것을 다 안다"며 "하지만 그 우려는 정책의 취지를 잘못 알아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른들이나 의료 이용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 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하며, 또 동네 의원이 원격의료를 할 경우 대면 진료에 준하는 수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와 함께 원격의료 도입, 병원의 자회사 허용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노 회장은 "1977년 탄생 돼 지난 37년 간 국민 건강을 지켜온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 했다"며 "원가 이하의 낮은 건보수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지만 이젠 의사들의 희생도, 의사들이 만든 편법도, 그리고 의사들의 인내마저도 모두 바닥 나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원격의료 논란과 잘못 설계된 건보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신뢰 회복과 의료계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지금 의료계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투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서 "핸드폰 진료 종용 등으로 인해 의료 제도가 부서지고 짓밟혀 의료의 가치가 잊혀진다면 다시는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강경 의사를 내비쳤다.
의협이 오는 11일 대규모 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의사협회를 방문해 대화에 나선 것은 명분을 쌓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 법안,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추가 협상에 나서느냐에 따라 의료계 파업의 강도와 형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