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지난 1년 내내 싸움만 하던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후진적인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한 것도 모자라 새해 첫날 자기 밥그릇 챙기기 예산인 '쪽지예산'을 놓고 진흙탕 싸움까지 연출했습니다.
그 전해에도 5,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이 쪽지예산으로 늘어나 졸속 심사에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는데 그 버릇, 여전히 버리지 못한 건데요.
2014년 한 해는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불편하고 짜증 나게 하는 구태는 벗어버리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새해 첫 업무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치권 등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 올해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가져온 원전 비리의 핵심은 특정 학교 출신이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CEO들의 임금이 과도하다며 개선에 나섰는데 금융감독원도 정부로부터 임원들의 연봉이 많아 깎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일부 인터넷 사설 업체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어 주면서 5배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노량진 수산시장>
▶ 2014년의 첫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 다들 각오가 새로우실 텐데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일찍 새해의 아침을 여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장을 박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은 새해에도 역시 활기가 넘칩니다.
상인들은 제철을 맞은 싱싱한 방어를 담은 상자 수십 개를 카트에 싣고 좁은 골목 사이를 분주히 움직입니다.
손이 시린 줄도 모르고 생선 상자에 얼음을 채우고 수족관에 광어를 던져 넣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시장 한켠에 수십 명의 도매상인이 모여 빠른 손길로 생선을 사고파는 소리는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흥을 더합니다.
상인들은 "지난해는 일본 방사능 파동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해였지만, 새해에는 더 잘 될 거"라며 긍정적인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마다의 각오와 바람을 안고 일터로 발길을 옮기긴 출근길 시민들도 마찬가집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시민들은 묵은 마음의 때를 벗겨 낸 자리를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지난 1년은 여야 간 정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정치가 실종된 한 해였습니다.
올해 정치권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민들의 바람을 김효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2013년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가 거의 실종이 된 거 같고,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 세금을 엄청나게 걷거든요"
"국회에서 싸움 안 했으면… 합당한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당을 위해서만, 사리사욕 위해서 싸우는 거 너무 보기 싫은 거야. 뉴스 보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 종북몰이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여의도는 정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민생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서민들 삶이 말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좀 서운한 거 있더라도 소모적인 정쟁 그만두고 빨리빨리 법안 처리해서 민생에 도움되는 상생의 정치 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그냥 먹고살기 바쁜데 그런 거 관심 갖는 것도 그렇고요. 좀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도 한목소리로 상생의 정치, 생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김상근 목사와 강원택 서울대 교숩니다.
"상대 의식하고 인정하고 상대와 더불어 대화하고 협상하고…(김) 실생활과 관련된, 삶과 직결된 문제가 정치적 논란의 주제가 됐으면 좋겠다(강)"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국회에도 푸른 말처럼 소통의 파랑 신호등이 켜지길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북한의 도발 위협, 중국의 패권주의,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등으로 201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중·일 모두 집권 1년 차였던 지난해는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 갈등이 서서히 표출되기 시작한 햅니다.
그런데 3국 집권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선,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4차 핵실험 실시 등 도발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긴장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패권주의를 드러낸 중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동북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공식별구역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중국의 패권주의는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위협적입니다.
여기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은 북한 못지않게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악동'입니다.
특히 막강한 해·공군력을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어 언제 주변국과 이 문제로 충돌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한국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 이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점이 우리 정부가 직면한 딜레맙니다.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포커스뉴스입니다.
조백근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은 새해 들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어떤 뉴스에 주목해야 할까요?
= 오늘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2014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열 예정입니다. 시무식은 서울청사에도 영상중계됩니다.
정치권의 올 한 해 최대변수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 확실해 보여서 새해 벽두부터 이와 관련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데 박근혜 정부는 2년 차가 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박근혜 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로 선거를 각각 규정짓고 총력전을 펼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까지 가세해 요동을 치게 되면 여야 간 볼만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야 각 정당의 관련한 움직임이 있죠?
= 오늘 각 정당들도 새해 첫날인 만큼 올해 굵직한 정치 일정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서울 국립현충원부터 참배하고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당 사무처 시무식과 최고위원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늘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오후에는 광주 5ㆍ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와 함께 오늘 오후 서울 명동에서 거리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신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철도 파업은 끝났지만, 불씨는 여전하지요?
= 철도노조가 민영화 저지를 위한 현장 투쟁을 선언한데다 코레일도 오늘부터 징계와 민·형사 고소·고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민주노총 지도위원 10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는 등 노동 탄압이 본격화됐다"면서 "총파업에 시민ㆍ사회단체가 연대해줄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 주목할 뉴스 또 어떤 게 있나요?
= 전세금 안심대출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대출제돕니다.
오늘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1년간 시범 운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증권시장은 개장식 행사로 평소보다 오전 10시 개장합니다.
오늘부터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요 백화점들의 신년 첫 세일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전세 계약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담보나 융자 여부를 확인하려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일부 인터넷 사설 업체들이 교묘하게 정부 홈페이지인 것처럼 꾸며 5배 이상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집을 담보로 크게 빚을 진 전셋집을 얻었다가 전세금을 날리는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은 요즘에는 상식으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요즘에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수십 통 떼는 일은 예삽니다.
대법원은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를 운영해 열람과 발급에 각각 700원과 1,000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행 사설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대법원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으로 검색한 결과 사이트들이 수없이 나타나지만 모두 정부와는 관련 없는 대행 사이트입니다.
이들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한 통에 700원이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4,000원 가까이 받고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업체 관계잡니다.
"대행임을 명시하고 있다. 광고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비싸다. 화장품 원가 몇백 원인데 왜 몇만 원주고 사나?"
이런 사이트들은 하나같이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한다는 의미의 단어인 '민원'을 앞세우며 '대행'이라는 단어는 작게 배치하고 있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위반 혐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이현복 홍보심의관입니다.
"사설 사이트 운영이 관계법에 저촉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 위반 여부 확인과 함께 국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등기업무 관련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우리나라 신문은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도 소위 '보수'와 '진보'가 갈리는군요.
= 2013년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40살 이 모 씨가 분신을 했습니다.
분신 직전 이 씨는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이 씨 수첩에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신 직후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제 오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 씨 사망 소식이 오늘 조간에 일제히 실렸는데 분신 동기와 관련해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 조선일보 등은 개인적인 채무 문제를 강조하고 있군요.
= <'서울역 분신' 40대 男 숨져>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분신 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이 빚 등 경제적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을 <서울역 앞 분신 40대 민주열사 칭호에 시민장 추진 논란>으로 달았는데 "숨진 이 씨가 형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 사망' 놓고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유족을 인용해 "이 씨가 빚 독촉에 힘들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 진보라는 신문들은 정치적 동기를 부각했죠?
= 특히 경향신문이 눈길을 끄는데 관련 기사를 2면 톱에 배치하고 제목을 <죽음으로 던진 "안녕하십니까">로 달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유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을 비판한 이 씨가 '국민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주기를' 당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보수라는 신문들이 강조한 채무 문제와 관련해 "'개인 빚이 자살 동기'라는 경찰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 동아일보가 2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 장관들을 평가했네요.
= 오늘 동아일보 1면 톱이 <제 역할 못 한 장관들… 개각 목소리 커진다>입니다.
제 역할 못 한 장관들을 가리기 위해 동아일보 자사 종편인 채널A와 함께 부ㆍ차장급 기자 30명과 외부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잘못한 장관' 1위의 불명예는 현오석 기재부 장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 최문기 미래부 장관, 윤진숙 해수부 장관, 방하남 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순으로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차 최악의 정책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부르짖었던 '창조경제'가 꼽혔습니다.
국민일보도 1면에도 <이슈 앞에 존재감 없는 장관들… 개각설 고개>라는 기사를 있는데 동아일보가 잘못한 장관으로 꼭 집은 장관들 아주 찝찝하겠습니다.
▶ 상속법이 24년 만에 바뀔 것 같다고요?
= 조선일보 1면 <상속재산 배우자 몫 대폭 늘리고 자녀 몫을 줄인다>인데, 10면에도 해설 기사를 싣는 등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이라는 상속법 개정안 핵심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산의 50%를 일단 남은 배우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를 현행 상속법대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아내와 두 자녀를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아내 상속분은 현행 43%에서 71.4%로 대폭 늘어나는 반면 자녀 몫은 28.5%에서 그 절반 정도로 크게 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