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터무니없는 의료제도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영화 `식코'를 통해 의료보험 개혁을 주장해온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을 힐난했다.
무어 감독은 오바마케어 시행 첫날인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케어는 최악"이라고 운을 뗀 뒤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인 보장이 필요한 보편적인 의료보험개혁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참모들은 공화당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제기될 비난과 공격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번 개혁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 처방 비용으로 환자 1명에게 연간 9만달러(9천400만원)를 `받아먹는' 제약회사 노바티스, 연봉이 1억200만달러(1천66억원)에 달하는 보험회사 유나이트디헬스그룹의 최고경영자 스티븐 헴슬리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이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무어 감독은 주장했다.
오바마 케어가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친(親) 보험회사 입장에서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게 무어 감독의 주장이다.
여러가지 보험상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현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단일 보험제도'가 답이라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케어는 보수 진영의 헤리티지재단에서 잉태돼 밋 롬니 매사추세츠 전 주지사가 발전시킨 방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차용했다고 무어 감독은 지적했다.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방안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해마다 1천억달러(104조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민간 보험회사로 고스란히 흘러가게 된다고 무어 감독은 주장했다.
따라서 오바마 케어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험혜택을 준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가장 저렴한 보험을 택한다 해도 1년 수입이 6만5천달러인 60대 노년부부는 해마다 1만1천80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노부부 두 사람이 모두 중병을 앓게 되면 1년에 거의 2만5천달러를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어 감독은 각 주별 주민들에게 현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조언했다.
공화당 지역 주에 사는 주민들은 `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를 활성화하라고 조언했다. 대법원이 메디케이드를 필수가 아닌 선택할 수 있도록 판결했지만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메디케이드를 시행하지 않으면 병원 등에 지원되는 연방정부 기금(연간 200억달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지역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대신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을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몬태나 등에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몬태나주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진료소를 여럿 세운 뒤 모든 사람들이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진료소의 의사들은 주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진료에만 신경쓰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 무어 감독은 2017년부터 `포괄적 단일 보험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버몬트주의 움직임이 미국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버몬트주에서 이 제도가 성공하면 다른 주들도 같은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