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 류상시(劉尙希) 부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부채가 최근 수년 사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배경은 각 지방 정부가 도시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이 1일 전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재정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방 정부의 부채상환 구조를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면 채무불이행 등을 선언하는 지방 정부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 부소장은 이런 위험성이 큰 지역으로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네이멍구자치구 어얼둬쓰(鄂爾多斯) 등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지방 정부가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신도시 건설에 뛰어들어 불 꺼진 '유령도시'가 생겨난 곳이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소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등을 엄밀하게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전국 지방 정부 부채 총액이 17조 8천909억 위안(약 3천100조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10조 7천200억 위안보다 2년 반 만에 67%가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