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한 경제정책, 김정은의 개혁의지에 성패 갈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내년 북한 정세 전망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남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내년도 북한 정세 전망'에서 북한 권력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북한 김정은 권력의 안정화 과정에서 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소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정책장악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자신의 개혁의지에 의해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장성택의 처형이 경제엘리트의 입지 약화와 정책의 보수적 회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특히 장성택 실각 이유가 개혁조치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 결과에 기인한 것일 경우 개혁개방정책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혁조치가 성공하거나 최소한 추진에 유리한 대내외 환경이 마련될 경우 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2014년에도 북한은 김정은의 경제업적을 창출하고자 외자유치, 관광활성화, 인력송출,경제특구 확대 등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남북관계는 대립과 대화국면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장성택 처형과 군부 강경파의 득세로 북한의 대남정책이 전반적으로 강경한 성향을 띨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북한이 경제와 주민생활 회복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면서 경제적 실리 확보 목적으로 대남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