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 운영 잘되려나

민영화 금지 입법, 자회사 면허취소, 노조원 징계 등 쟁점 수두룩

국회 국토교통위에 꾸려진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가 31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본격화한다. 철도소위는 역대 최장의 철도파업을 종결시킨, 여야 최대 성과물이지만 순항 여부를 속단하기 이르다.

새누리당은 30일 소위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박상은·안효대·이이재 의원 등 4명, 민주당은 이윤석·민홍철·윤후덕 의원 등 3명을 철도소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소위 위원에 포함됐다.

여야가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내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김태흠,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관계자는 "소위 위원명단이 국토교통위에 접수됐고,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며 "활동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무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을 마치게 된다"고 밝혔다.

철도소위 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을 다룬다'는 것과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협의체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소위 활동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협의체를 두고 철도산업 관련 현안을 수개월 간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이상의 '회의 준비'는 아직까지 없다.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라는 중대사안 탓에, 철도소위 운영 관련 여야 협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워낙 갑자기 소위가 구성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다룰지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직 회의 준비를 지시받은 것도 없다. 내일 소위 회의가 열린다면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여야의 합의 수준 자체가 '어떤 현안을 다룬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못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철도소위 합의를 이끌어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마저 미묘한 견해차를 내보였다.

김 의원은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사항"이라며 철도소위 안건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사무총장은 "소위 구성에 전제 조건이 일절 없고,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서발KTX 자회사 면허취소, 파업 철도노조원에 대한 면책 등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요구사항들도 여야의 이견이 표출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쟁점 사안들을 놓고 '소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여당과 '모든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이 소위 활동 내내 충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