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목돈' 지급에 국가재정 투입 검토

"희망준비금 봉금 인상분 적립은 실무차원 검토일 뿐" 해명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국방부는 30일 대선공약이었던 사병들의 '희망준비금'과 관련해 국가가 재정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 그런 차원의 방안 등 합리적인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위 담당관은 이어 "지금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안인지 고민 중에 있고, 또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장병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재원지원 시기는 정부의 재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시기를 판단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라는 것은 아직까지 판단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희망준비금을 병 봉급 인상분을 일정부분 적립해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조금 너무 확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대선 공약에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마련하기로 한 희망준비금을 국방부가 병 봉급 인상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선공약 파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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