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년을 회고하면서 늘 '다사다난'이란 표현을 씁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원칙과 신뢰'는 불통과 독선으로 나타났고, 기대했던 '국민 대통합'은 진보와 보수 간 종북 프레임에 갇혀 '편 가르기'에 급급했습니다.
입버릇처럼 '국민'을 얘기하지만, 피곤한 국민의 마음을 모두 읽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 아직 광장으로, 대자보로 표출되는 민심도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국정원 개혁법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늘리는 '부자 증세'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 러시아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6명이 숨지면서 소치 동계올림픽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지난 8월 담합 의혹이 제기돼 교수 공채를 철회했던 서울대 음대가 논란이 됐던 후보를 다시 뽑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철도파업이 해를 넘기며 장기화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첫발부터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 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여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 합의… 부자 증세?>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 증세'인 셈입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야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최고세율을 그대로 둔 채 그 적용 구간을 넓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 증세인 겁니다.
다만, 여야는 현행 '3억 원 초과'인 과표 기준을 얼마까지 낮출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2억 원 초과'를 민주당은 '1억 5,000만 원 초과'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과세표준 조정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억 5,000만 원 초과냐, 2억 원 초과냐라는 선택만 남은 상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자 증세를 반대해 오던 여권이 부자 증세에 합의한 이윱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ㆍ감면 축소' 법안들이 애초보다 후퇴해 내년도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정도 세수 손실이 불가피해지자 이 같은 직접 증세에 동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실질적인 대기업 증세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칙이 깨진 이상 내년부터는 본격적 증세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철도파업 장기화로 공기업 개혁 수렁>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올해 하반기부텁니다.
원전 비리 척결과 전직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 등이 국민적 호응을 얻자 부채 더미인 공공기관의 정상화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공기관 정상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방만 경영을 해소한다며 과도한 임금과 복리후생 등 노동자의 책임을 먼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 부채 17조 원 중 10조 원 정도가 인천공항철도 인수와 용산역사 개발 실패 등 정책적 판단이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명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정상화 작업이 봇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결국 임금이나 복지 축소와 같은 손쉬운 카드에 의존하다가는 철도 파업과 같은 저항을 불러올 것일 뻔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온데간데없이 노사정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교수 채용 홍역 서울음대, 특정인 '밀어주기' 강행?>
신동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지난 8월 철회했던 성악과 교수 공채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악과 1차 합격자들의 실기심사가 진행됩니다.
서울대 교무처에 확인한 결과 이번 성악과 1차 심사 합격자는 테너 3명, 베이스 2명입니다.
테너 3명 중에는 지난번 학위 논란을 일으켰던 A 씨가 다시 포함됐습니다.
당시 음악대학 측은 3배수를 올리게 돼 있는 학칙을 어기고 A 씨를 단독 후보로 올려 '물밑 내정자 밀어주기' 의혹을 샀습니다.
또, 미국 아카데미 졸업장을 박사학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150여 명의 성악계 원로와 현직 교수의 탄원을 받는 등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 측은 진상 조사에 들어갔고, 자격 미달 판정을 내려 A 씨 임용이 확정적이던 공채를 철회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 씨가 1차 합격자에 포함되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내 교수임용 공채 강행을 놓고 뒷말도 무성합니다.
일부 교수들이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교수로 임용시키기 위해 채용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내년 3월 이후가 되면 수적으로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성악계 한 관계잡니다.
"이번에 안 뽑으면 내년에는 이번 교수 공채를 강행하려는 교수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교수 공채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무처 측은 관련 서류가 넘어오는 대로 논란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잡니다.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때부터 행정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일들은 저희가 판단을 하는 문제니까, 그전까지는 단과대학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나 음대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넉 달 전 제기된 문제들은 여전하다는 게 성악계 중론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스'>
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철도 파업이 오늘로 22일짼데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 네, 취임 원년의 세밑이 포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ㆍ비서관회의를 엽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데요, 박 대통령은 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수석ㆍ비서관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철도 파업이 22일째지만 언제 끝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박 대통령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겠죠.
박 대통령은 2주 전에 열린 회의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이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라고 했고, 일주일 전 회의에서는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철도 파업에 대한 국토부와 코레일 측의 강경 대응이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따라서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은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국회도 연말 벼락치기에 정신없는데, 앞서 부자 증세를 다루는 기재위 상황을 홍영선 기자가 전해 드렸고, 또 지켜볼 곳 어딘가요?
= 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가 국정원 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만,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와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 명문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아무래도 오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내년 예산을 두고 복지예산 증액이나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 등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전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 와중에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가 있다면서요?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횐데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못 하는 '불량 상임위원회'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방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요구하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부 퇴장한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파행이 지속되면 계류 법안들의 처리는 모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인상 폭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아직 소관 예산안 처리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할 곳은요?
= 오늘 올해 주식시장이 폐장합니다.
요즘 가장 추운 곳이 증권사들일 겁니다.
동양증권의 경우 인력의 25%를 내보내는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단 한 번의 주문실수로 460억 원가량을 날린 한 증권사는 이미 많은 직원이 떠났다고 합니다.
올해 증권사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영업이익인데요, 올해 영업 이익이 증시가 첫 2,000선을 돌파한 2007년 대비 1/1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의 증시 예측치를 보면 최고 2,400에서 최저는 1,800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올해 최고치는 2,059였고 최저치는 1,780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장밋빛을 넘어선 뻥튀기 예측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증권사들은 내년에도 2,420까지 간다고 예상하는 등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셋값 폭탄 터진다>
▶ 올해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8%나 급등했습니다.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보다 2배나 많은 것인데요,
내년에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더욱 힘겨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8%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당 평균 720만 원을 추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난해보다 평균 4% 올라 210만 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은 많아졌지만, 뛰는 전셋값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전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전세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내년에 전셋집을 얻는 무주택 서민들은 올해 오른 전세금까지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은 내년에도 전세 수급 불균형이 이어져 최소 3.2%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소비자물가와 은행 대출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전셋값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워낙 빚이 많아 매일 갚는 이자만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행복주택의 평당 건축비는 659만 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14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2조 5,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3조 7,000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5조 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조 원가량은 임대료,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주택기금 5조 원의 이자도 LH공사가 떠안아야 합니다.
역대 국책사업이 그랬던 것처럼 행복주택 역시 비용을 보수적으로 산정해,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조 원을 떠안게 될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LH의 부채는 141조 원에서 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매일 갚을 이자만 100억 원이 넘는 탓에 내부 자금 사정은 아주 팍팍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다 보니 택지 조성이 졸속으로 흐르는 등 부채로 인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베 신사 참배해도 미국은 일본 편>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국제사회, 특히 일본의 든든한 후원자인 미국에서까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확대 행보를 제어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6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이후 미국의 '공식 실망' 발표,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 각국 언론의 집중 비판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중에서도 군사대국화 행보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미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가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이해를 구하기로 하는 등 관련 접촉을 잇달아 시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일본, 특히 일본의 군사력 확대 작업을 통제하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분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글로벌 군사 전략에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사대국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당장 신사 참배 건이 못마땅하긴 하지만,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밀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일본의 후텐마 기지 이전에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후텐마 기지 이전은 주일미군 재배치를 넘어 미국의 전 지구적 군사 전략과 연결된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소위 '보수 신문'들이 철도 파업 때리기 강도를 부쩍 높이고 나서는 분위깁니다.
= 토요일이던 지난 28일 매서운 겨울 한파에도 서울광장에 10만의 인파가 운집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는데 이에 자극을 받은 건가요?
조중동의 철도 파업 비난 수위가 한층 고조된 느낌입니다.
동아일보가 단연 돋보이는데요.
1면 톱 <툭하면 불법파업-시위… 국민이 우선이다>를 비롯해 2면 <수천 명 도로로 우르르… '폴리스 라인' 맥없이 와르르>, 3면 <불법시위자는 풀려나고 경찰만 문책> 등 기사로 융단폭격을 가했습니다.
▶ 조선일보도 만만찮네요.
= 지난 주말 서울광장 집회 소식을 다룬 10면 기사 제목이 <서울 한복판이 또… 不法 시위에 '無法천지'>입니다.
6면 <엄동설한 집회 속, 철도 노조원들의 푸념>이라는 제목의 '기자수첩'도 압권입니다.
'노조원들이 사측의 징계 위협 등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집행부와 동료들 눈치를 보느라 업무 복귀하지 못하고 집회에 동원돼 마음에도 없는 정치 구호를 외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신 회귀'니 '과거 회귀'니 논란이 뜨거운데 '불법 파업', '무법천지' 등 케케묵은 레퍼토리가 등장하는 보수 신문 파업 보도는 확실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네요.
▶ 여기에 중앙일보도 가세했네요.
=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을 비판하는 등 조선, 동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차분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던 중앙도 달라졌습니다.
1면 톱에 <철도파업 찬성 39% 반대 61%>라는 중앙일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여론조사야 실제 조사했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치고요, 사설이 아주 단호합니다.
제목이 <철도파업 고질병, 시민의 인내심으로 뿌리 뽑자>인데 "민노총의 정치 총파업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노조 집행부 조속 검거'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 이른바 진보 신문들 보도는 어떻습니까?
= 서울광장 집회에 한껏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겨레 1면 톱은 <"국민 철도 지켜내자" 칼바람 맞선 10만의 외침>이고, 경향신문은 3면에 <"양대 노총 16년 만에 함께 거리로… 박 정부 들어 최대 '광장 집회> 기사를 올렸습니다.
경향은 또, 4면 <'밥그릇 챙기기'아닌 "민영화 반대" 최장기 파업에도 노동계ㆍ국민 지지>라는 기사로 조중동과 각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 외신 중에서는 '시진핑 만두'가 눈길을 끄네요.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토요일 중국 시내의 한 만두집을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요.
직접 줄을 서서 만두를 주문해 쟁반을 손수 받아 들고 탁자로 와 다른 시민과 함께 만두를 즐겼답니다.
이게 친서민 행보로 주목을 받았는데 '쇼 아니냐'는 논란도 있답니다.
예전에 원자바오 전 총리가 해진 잠바를 입는 등 친서민 행보로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나중에 일가의 부정 축재 의혹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었죠.